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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방위산업발전법을 통해 방위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방위산업시장의 특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 희소식이 들려왔다. 국회가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마지막 방점으로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가와의 별도 계약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최근 방산물자 공급시장은 M&A를 통한 대형화 및 통합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방사청 직납(直納) 중심에서 체계(體系) 대기업(완제품)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방산수출과 산업생태계 측면에서 대형화 및 통합화가 더욱 요구된다. 특히,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체계 방산 대기업은 해외 방산 부품 및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하는 아웃바운드(Outbound) M&A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방산물자 공급기업의 미래 이슈는 국방 부품산업 육성 및 소재 국산화를 위한 기술 국산화를 달성하는 것이며, 현재의 이슈는 방산원가 경쟁력우위 확보를 위한 생산성 향상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대한 대비가 호시우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한국의 방위산업은 정부 주도의 물량 및 가격, 원가 등을 직접 통제하는 보호 산업에서 국가전략 산업 분야로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방위산업 패러다임을 자주국방에서 글로벌 방위산업을 주도하는 디페노믹스(defe-nomics)의 산업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산업 내에서 자립 발전할 수 있으며, 타 산업으로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글로벌 경영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 또한 방위산업 환경에 맞는 스마트공장, 한국형 혁신 제조시스템 구축과 혁신방법론 개발 등의 다양한 활동이 실행될 수 있다.
국가와 별도 계약체계를 할 때에는 방위산업의 통합적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산성경영시스템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생산성이 향상되면 판매증대, 이윤 증가, 소득증가, 그리고 고용증대가 이뤄진다. 생산성경영시스템은 기업의 경영시스템 수준과 이를 구현하는 경영체계의 수준을 진단해 인증 등급을 부여하고,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에게 국가가 인증을 해주는 공적 제도이다. 국내 방위산업과 방산물자 공급기업의 생산성경영시스템 제도를 통해 글로벌 방위산업기업육성과 방위산업의 체계별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다. 이 때 방위산업은 개별산업으로서가 아닌 국가전략산업으로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퀀텀덤점프(Quantum jump)를 준비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K-방산 산업의 지속적 성장에 따른 스타트업 발굴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등의 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방위산업생태계 창출도 가능하다.
K-방산의 지속적인 글로벌 핵심경쟁력의 원천은 국가와 기업이 ‘Team KOREA Defense’의 정신으로 국가가 기업 중심의 자율성을 이끌어주는 지원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전한 방위산업의 생태계로 변화하고 성숙될 때 K-방산은 자주국방의 근간으로서 지속적으로 스타 상품을 개발하고 수출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올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