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개헌은 정쟁 블랙홀…국회 개혁이 시급”

[대담=이승현 정치부장·정리=김기덕 기자] 새해 벽두부터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정치권에서는 선거법 개정 논의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매 정권 교체 초기마다 반복되는 해묵은 과제인 헌법 개정의 가능성과 그 실효성에 대해 정치·경제 원로인 김병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장(국민대 명예교수)을 만나 의견을 들어봤다.

김 전 위원장은 최근 서울 중구에 위치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개헌은 막상 뚜껑을 열면 여러 정치적 이슈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정쟁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며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국회를 개혁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생각하는 개혁은 행정부와 의회의 집중된 막강한 권력을 시장과 시민사회에 분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헌법상 명시된 책임총리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임명권 국회로 권한 이양 등 엄청난 정치적 에너지가 필요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김 전 의원장은 “권력구조를 백날 바꾼다고 해도 검찰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을 억누르는 구조가 바뀌겠느냐”고 반문하며, “배임죄 항목을 줄이고, 시민사회나 소비자 권력을 더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 개정이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가 극단적인 대치 상황을 보이는 국회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정치권에 상대방을 비난하고 선동하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일관하고, 승자 독식 체제로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패권주의가 만연해 있다”며 “보수, 진보라는 진영 논리를 떠나 합리적인 분배와 성장 담론을 함께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