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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선 앤디 김 "IRA 개정 노력…공화당 의지 보이지 않아"

신정은 기자I 2022.12.03 10:42:47

앤디 김 美하원의원 "공화당 의지가 큰 도전"
IRA 수정 법안 발의한 워녹 의원 당선 여부 주목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한국계 출신인 앤디 김(사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공화당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데일리DB
김 의원은 2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 지역 언론과의 화상 간담회를 갖고 새로 구성되는 의회에서 IRA 개정이 이뤄질지에 대한 전망에 이처럼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계로선 26년 만에 미국에서 3선 고지에 오른 인물이다.

연합뉴스와 뉴시스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많은 부분이 오는 화요일(6일) 조지아주에서 일어나는 일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공화당 쪽에서 이 문제에 관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등 일종의 관여를 얻을 수 없었다는 게 큰 도전”이라고 말했다.

미국 중간선거 최대 경합지인 조지아주는 지난달 8일 치른 선거에서 승리 후보 득표율이 50%에 못 미쳐 오는 6일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IRA의 수정 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이 만약 당선된다면 개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워녹 상원의원은 지난 9월 미국 내 전기차 생산을 준비하는 업체들이 IRA가 규정한 보조금 지급 관련 조항을 적용받는 것을 2025년까지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합리적인 전기차 법안’을 발의했다. 워녹 상원의원은 기업들이 조지아주에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데 중점을 두고 현대차 등 자동차 제조업체와 자주 접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년 1월 시행하는 IRA법은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북미 지역에서 최종적으로 조립한 전기차에 한해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미국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광물을 일정 비율(2023년 40%→2027년 80%)만큼 조달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배터리 부품(2023년 50%→2029년 100%)도 북미산을 써야 한다. 중국을 겨냥한 조치지만, 유럽연합(EU)과 한국 등 국가의 기업이 단기적으로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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