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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연구소가 지난 1월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대학 구조조정 현재와 미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대입정원(47만2496명)을 유지할 경우 대학·전문대학 미충원 결원은 2024년 8만명으로 늘어난다.
문제는 2032년 대학 입학자원이 39만명대로 하락한 뒤 2040년에는 28만3017명으로 급감한다는 점이다. 대학 입학자원은 고졸자·재수생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대학구조조정을 추진하지 않는 한 대학 줄도산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것. 특히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 입학정원이 약 26만명이란 점을 감안하면 자칫 지방 사립대 전체가 몰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입학자원이 39만명으로 하락하는 2032년까지, 향후 10년간을 대학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으로 보는 이유다.
지난 17일 마감한 올해 수시모집에서도 경쟁률 6대 1 미만을 기록한 ‘사실상 미달’ 대학은 96곳으로 이 중 80.2%(77개교가)가 지방대였다. 수시모집에선 수험생 1인당 총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해 경쟁률 6대 1 미만 대학은 미달될 가능성이 높다. 합격자 발표 이후 복수 지원한 다른 대학으로 수험생들이 빠져나갈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고사위기에 놓인 지방대 문제의 해법으로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한다. 대학 스스로 특성화를 통해 취업경쟁력을 높이거나 정부가 대학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1991년 고용노동부 출연으로 설립된 한국기술교육대(한기대)는 높은 취업률로 지방대 학생 충원난을 극복한 대학이다. 한기대는 개교 이후 ‘실무중심 공학교육’을 표방하고 교수 임용에서도 실무경험을 강조하고 있다. 전임교원 채용 시 산업체 경력 3년 이상을 필수조건으로 두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특히 교수들은 임용 후에도 3년마다 한 학기씩 산업현장에 파견돼 산업기술의 변화를 체험하고 돌아와 이를 교육·연구에 접목시킨다. 한기대는 지난 18일 마감한 수시 원서접수 결과 786명 모집에 총 4981명이 지원, 6.3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 전년도 경쟁률(6.18대 1)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교육 투자를 늘린 대학도 학생모집에서 선전하고 있다. 경남 창원의 창신대는 2019년 부영그룹이 학교법인을 인수, 교육투자를 늘리면서 올해 수시 경쟁률이 7.74대 1을 기록했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장학금도 2018년 268만원에서 지난해 449만원으로 67%(180만원)나 늘었다. 창신대 관계자는 “부영그룹의 법인 인수 뒤 산학연계 인턴십 프로그램이 강화되면서 2020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통계에서 71.4%의 취업률을 기록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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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이 주도하는 대학 구조조정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학령인구 감소로 한계 상황에 놓인 사립대 법인에게 출구전략을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먼저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얼마 전 정원감축 대학에 정부가 지원금을 줬는데 이러면 좀비 대학만 만들어진다”라며 “대학이 더 이상 인재 양성이란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정도로 부실화 될 경우 학교법인이 해산할 수 있도록 출구를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대학 청산 시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토록 하고 있는데 사학 설립자에게 잔여재산 환수해주는 방법 등으로 부실 사학법인의 해산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에 대한 설득이 뒷받침돼야 한다.
또 다른 해법으로 거론되는 것이 대학 간 통폐합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현행 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통합 시 2년제인 전문대학 쪽의 입학정원을 전체 정원 대비 60%까지 줄여야 한다. 전문대학 내 3년제 교육과정은 40%, 4년제 교육과정은 20% 감축이 기준이다. 최근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한 경주대와 서라벌대는 통합이 확정될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서라벌대 정원 107명을 감축해야 한다.
이런 정원감축 규정을 소폭 완화, 대학 간 통폐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현장연구본부장은 “전문대학의 정원 60%를 감축토록 한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선, 감축비율을 완화한다면 사립대학 간 구조개선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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