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 뒤 북미 대화의 진전이 어려울 경우 북한이 협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도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은 29일 ‘2021 아산 국제정세전망’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무회의 중심의 ‘바텀업’ 방식으로 선회할 것이라며 “바이든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이 바이든 임기 초반에 성사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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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주도권을 위해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1월과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는 3월 사이 ‘북침 훈련’에 대한 대응을 핑계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나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통해 긴장을 조성한 후 한미 양국의 대응에 따라 ICBM 고각 발사까지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를 향해서는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국으로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가치로 하는 동맹과 우방국들의 관심과 협력, 국제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인 국제연합(UN)의 지원, 중국·러시아·일본 같은 주변국들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북한은 2020년 중 이뤄진 도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 것을 고무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남북 관계의 주도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인식을 유지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면서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전후해 한반도를 사정거리로 하는 단거리 발사체의 발사실험 및 실전배치 등을 실시할 것이며, 개성공단 지역에 다시 병력을 주둔시키는 등 자신들이 2020년 6월 천명한 계획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도발은 한국 정부가 이를 인내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한 대화 시도에 관계없이 연중 지속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어떤 시나리오를 선택할지와 별개로, 북한의 대중 경제적·전략적 의존도는 커질 전망이다.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서 그동안 위축됐던 불법 환적을 통한 석탄 수출을 확대할 수 있고, 중국 역시 미중 갈등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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