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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라 내부 TF와 함께 장·차관급 회의를 통해 경제·무역 정책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며 소송과 재투표를 예고하고 있어 당선인 확정까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1월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상황 변화를 주시하며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판단이다.
바이든 후보의 대표 공약은 환경 규제다. 바이든 후보는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을 시사하면서 글로벌 환경규제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기후협정을 지키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탄소조정세·수입쿼터 부과 등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도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한국 기업의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친환경 기조와 맞닿은 한국판 뉴딜 중 그린 뉴딜을 통해 정책에 대응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이 다자무역체제 복원에 나설 경우에 따른 대응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유지하던 보호무역체제보다는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한 자유무역주의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대(對)중 관계에 대해서는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동맹 강화 분위기 속에 한국이 미·중 양국에서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대선 이후의 불확실성이 4분기 금융시장 등 경기에 미칠 영향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3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이 플러스(+) 전환하는 등 경기 회복 기대감이 형성하는 상황에서 미국발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현재로선 미국 대선 이후 혼란이 경기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지만 변동성이 커진다면 즉각 시장안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지난 5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춘다는 마음가짐으로 미 대선 불확실성 지속 가능성에 대비할 것”이라며 “관계기관간 긴밀한 공조하에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변동성 시장 안정조치를 적시에 시행하는 등 금융·외환시장 안정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