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제6회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 만에 회의가 열리는 것은 서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범죄가 증가하면서 범정부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코로나 국난 극복에 반부패 정책이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안건을 상정했다”면서 “민생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급변하는 환경 속 새롭게 등장하는 불공정, 편법적 요소들을 신속하게 바로잡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과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이버 도박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대처 필요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코로나 상황에서 서민 대상 금융 범죄가 증가하면서 민생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문제 의식이다.
보고 안건은 반부패 정책 성과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반부패 추진 방향이다. 논의 안건은 서민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민생 침해 범죄의 엄정 대응과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 및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 방안이다.
논의 안건 중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 방안의 경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흐름인 ‘언택트(비대면)’ 산업에서 있을 수 있는 불공정 행위도 바로잡는다는 방침이다. 언택트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온라인 독과점 기업들이 중소 입점 업체에 각종 비용을 전가하거나 불공정 거래를 하는 경우를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