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쟁탈전]최승재 "소상공인도 최저생계비 보장해달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1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소상공인연합회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소상공인이 소득주성장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소상공인도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고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정치권에서 몸값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여야에게 전한 바람이다.

최 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국회가 소상공인 관련 사안을 다룰 때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인다”며 “우리가 마치 법안을 위한 부속품처럼 다뤄지는 기분이 든다. 서민계층인 소상공인이 잘사는 문제를 진심으로 고민하기보다는 땜질식 처방 수준으로 접근하는 게 아쉽다”고 했다.

특히 최 회장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서운함을 쏟아냈다.

그는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당위성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이에 대한 비판을 금기시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급 능력이 올라갈 환경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야당 시절에는 토론회에 오라는 말을 안 해도 민주당 의원들이 먼저 달려왔다”며 “지금은 우리가 불편한지 보좌진조차 만나기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명직 최고위원 중 한 명으로 노동계 측 인사인 이수진 전 전국노동위원장을 임명했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비대위원 중 한 명으로 소상공인 몫을 배정하고 있다 ”며 “민주당은 이것을 보고 우리가 한국당 편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고 적폐로 몰아간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 자체를 개편해 줄 것도 주문했다.

최 회장은 “노사가 합의를 못 해서 최저임금위원회에 넣어놓은 공익위원은 항상 친정부 성향일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소한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더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최저임금 자체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돼야 할 부분에 국가가 개입하면 결국 사람을 내보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소통 창구를 마련해 준다면 자신들은 언제든 대화에 임하고 희생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어떤 정당이든 서민의 애환이 정책에 스며들고 법안으로 발의되게끔 해주면 좋겠다”며 “소상공인과 제대로 대화하고 무엇이든 건의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우리도 희생할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