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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9.13, 완벽 실패” vs 손학규 “사과도 않고 또 대책?”
이번 대책의 골자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과 비거주용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이다.
이에 대해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9.13대책은 완벽한 실패”라고 혹평했다.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 같은 분배정책에 매달리지 말고, 기업들이 더 성장하도록 하고 부동자금을 흡수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면서 거래세 인하를 거듭 주장했다.
같은 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규제만 가득한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치솟는 집값을 핑계로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대책”이라고 힐난했다.
이양수 원내대변인도 “‘징벌적 과세’와 ‘세금폭탄’이라는 규제 일변도의 내용으로 채워졌다“며 ”규제위주의 세금폭탄 부동산 대책이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의 무주택자에게 전월세 인상 폭탄으로 전가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김현아 의원은 “두더지잡기식으로는 시장에 더 큰 혼란을 주고 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든다”면서 “비정상적으로 폭등하는 서울 집값은 잠시 스톱 되겠지만, 집값이 내릴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에선 손학규 대표가 “작년 8.2 대책 발표 때 정부는 ‘집값 반드시 잡겠다’고 했지만 서울 집값은 나날이 뛰었고 또 대책을 내놨다”며 “정책 실패에 책임지는 모습은커녕 사과 한 마디 없이 잘못된 세금 위주 대책 위에 덧댄 정책을 내놨다”고 비난했다.
손 대표는 “행정만능주의로 부동산 정책을 누더기처럼 땜질하고 있으니 고용충격에 이어 경제무능정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삼화 수석대변인도 “종부세 강화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채찍을 내려쳤다면 거래세를 인하하는 등 당근을 제공해 집값 하락과 거래활성화를 유도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정동영 대표는 “정부대책은 25점짜리”라며 “결국 참여정부가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 실패, 그 길을 뒤따라가고 있다”고 했다. 정 대표는 “핵심은 개혁의지의 실종이다. 16개월 동안 27만명 집값이 1인당 5억원씩 105조원 올랐는데, 세금 4200억 더 걷는게 대책이 되겠나”라면서 분양원가 공개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여당, 김병준 ‘과거 어록’ 들고 반격… “부동산 불로소득 생각 그만” 경고도
민주당도 야당들의 공세에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았다.
김병준 위원장에 대해선 참여당시 종부세 입안에 관여한 때의 발언을 가져와, ‘말바꾸기’ 행태라고 역공했다. 민주당에서 문제 삼은 김 위원장이 2005년 8.31 대책 발표 전 “보유과세를 강화하고 투기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쪽으로 가닥잡고 있다” 취지로 언급한 발언들이다.
박영선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정권의 정책을 부동산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은 이명박 정부 17차례, 박근혜 정부 13차례 규제완화 대책을 냈다. 대부분 투기조장 대책이었다”며 “박근혜 정부의 인위적 금리 인하 정책으로 인해 시중에 돈이 풀리고 이 돈이 부동산으로 가면서 급등의 주범이 됐다”고 반격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기도 한 정성호 의원은 “한 달에 몇 억씩 집값이 오른 분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겠단 것이지, 세금폭탄이란 말은 국민 선동을 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야당의 반발을 일축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 역시 “투기세력에 대해 크게 한 번 제대로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시장에 경고성 발언도 내놨다. 이 대표는 “(이 정도 대책에도) 또 시장 교란이 생긴다면, 그땐 정말로 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와 국민이 서로 경쟁하는 상황은 끝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아파트나 주택을 갖고 불로소득을 왕창 벌겠다는 생각은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며 “잘못된 관행이 많은 이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