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업무보고 5일째, '4대강 감사·인권위' 화두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리는 ‘미니 인수위원회’ 국정기획위원회가 닷새째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국정기획위는 28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감사원(10시부터, 정치·행정 분과) △인권위원회(오후 1시30분부터, 정치·행정 분과)에 대한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감사원 업무보고에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인권위 업무보고에서는 위상 강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최근 감사원에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 이어 인권위에 대해서는 대통령 특별보고를 부활하고 정부 부처에 인권위 권고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

이어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후 2시에 브리핑실에서 김진표 위원장의 브리핑을 진행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주일 간 진행된 업무보고 현황을 설명하고 향후 국정기획위 운영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앞으로는 국정과제에 대한 주제별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필요하면 부처 업무보고를 추가로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29일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30일 법제처, 국가정보원 등이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경제 정책 현안인 가계부채 문제 대응 등을 위해 29~30일께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업무 보고도 검토 중이다. 29일 업무보고가 예정됐던 한국수력원자력은 분과 협의 결과 추후에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외교부, 지난 25일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지난 26일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안전처, 통일부, 지난 27일 경찰청, 국세청, 기상청, 환경공단, 수자원공사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국정기획위는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6개 분과위원회별로 향후 5년간 문재인 정부를 이끌어갈 구체적인 정책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각 부처는 과거 정부의 정책 평가 및 새 정부의 정책 개선 방향, 올해와 중장기 부처 현안 및 대응 방안,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 계획, 국가 균형 발전 및 146개 지역 공약 대응 계획, 부처가 추가로 제시한 국정 과제 등을 보고할 계획이다.

앞으로 국정기획위는 다음 달 9일까지 분과별 토론 및 분과 간 토론을 진행하고 같은 달 14일까지 국정 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이어 내달 20일까지 국정 과제를 마련하게 된다. 내달 30일까지는 국정 과제를 확정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위원회는 작은 규모로 신속하게 운영하겠다”면서 “새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일을 우선 실행할지, 어떤 방법과 속도로 추진할지,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설계해 5개년 계획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왼쪽)과 김태년 부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현판식에 참석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내달 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위원장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참여한다. 장 실장의 사정으로 이날 현판식에는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전병헌 정무수석이 참석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