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전망대]데드라인 앞두고 `드디어` 예산안 처리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올 한해를 한 주 남겨둔 이번주(26일~30일) 관심은 국회 예산안 처리다. 지난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이 오히려 지지부진하던 국회 예산안 처리에는 호재로 작용하면서 오는 30일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이밖에 올해 연평균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에서 지수개편으로 올해 물가상승률 목표치 4% 이내를 맞출 수 있을지도 유심히 봐야 한다.

◇ 3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올해의 예산안 처리의 마지막 데드라인인 이번주에는 내년도 예산안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26일 조세소위를 신호탄으로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핵심 쟁점법안중 하나인 소위 `버핏세`로 불리는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은 무산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쇄신파와 야당에서는 과세표준 1억~1억5000만원 이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이번 회기 내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버핏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면서 부자 증세법은 조세소위 심의 과정에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국회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
또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 핵심 법안으로 마련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국회가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 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 정부 법안이 무난히 의결될 전망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에 30% 넘는 거래를 집중하면 일감 몰아주기로 간주돼 철저히 과세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재계에서 급격한 세부담이 우려된다며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새로운 물가지수로 4% 목표 달성 가능할까

지난 11월 물가부터 적용된 새로운 지수로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이 목표치 4%를 달성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수 개편 전인 10월까지 4.4%였으나 개편된 산정법을 적용하면 올들어 11월까지 물가상승률은 4.0%포인트. 12월 소비자물가 전월비가 -0.3~0.8% 사이에 있거나 전년동월비로 3.5~4.6% 사이에 있으면 연간 소비자물가는 산술적으로 4.0%를 맞출 수 있다.

12월 물가는 유가와 국제원자재 가격 등의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4%대 중후반대로 뛸 가능성은 크지 않아 4% 달성도 점칠 수 있는 분위기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4%가 될 경우 체감물가는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꼼수`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외 굵직굵직한 지표들도 발표를 앞두고 있다. 오는 29일에는11월 산업활동동향과 11월 국제수지 잠정집계치를 발표된다. 내년 1월1일에는 지경부가 올해 수출입동향 발표치와 내년도 전망을 내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