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 내달 이후로 연기될 듯

[조선일보 제공]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자치지역으로 파병되는 한국군 자이툰 부대의 주둔지 결정이 계속 지연돼 파병일정이 당초 예정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정부는 파병 예정지를 쿠르드족 자치지역인 아르빌주(州)로 사실상 결정하고 주정부에 자이툰 부대의 주둔과 공항 사용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었다”며 “그러나 수주가 지나도록 답신을 받지 못해 파병일정의 연기가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정부는 6일 오후 권진호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어 파병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아르빌주 당국의 회신이 없자 이날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군 당국은 지난달 중순 아르빌 최대 정파인 쿠르드 민주당(KDF)의 마수드 바르자니 지도자에게 자이툰 부대 파병 입장을 설명하고 공항 사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구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군 소식통은 전했다. 합참은 아르빌 주정부가 한국군 파병에 대한 공식입장 발표를 늦추는 것은 공항 운영권을 외국 기업에 넘길 계획인 데다 자이툰 부대 주둔시 자치권 확대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내부 판단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현재 사유지인 아르빌 공항 사용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아르빌주 쿠르드민주당 지도자의 한국군 파병 공식 환영입장을 아직 받지 못한 것도 파병이 늦어지는 이유라고 한다. 지금까지 30여개의 이라크 파병국 중 파병에 앞서 이라크 파병지역에 대해 협조를 확인하는 문서를 공식 요구한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이라크 사태의 급변으로 파병을 지연시키는 것이란 추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날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가 파병 시기에 대해 “이라크 새 정부가 출범한 뒤”라고 말해 이 같은 추측을 뒷받침했다. 합참은 이에 대해 “다른 국가는 미군 사령부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곳이어서 미군과의 협조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지만, 우리나라는 쿠르드족이 독자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곳이어서 쿠르드족으로부터 지원 보장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문제로 국내 파병 철회 여론이 고조되고 있어 파병지 결정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며 “더욱이 보급품 확보와 수송시간 등을 감안하면 자이툰 부대 파병은 빨라야 7월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