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정부 10·15 대책 1년 성적표, 괴로울 만큼 참담”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1년 간의 성적이 참담하다며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특히 지금의 서울 주택 공급 절벽 원인을 오 시장에게 몰아가는 것과 관련해 현실을 직시할 것을 호소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오 시장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목요일(지난 15일)은 이재명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성적표는 차마 펼쳐보기 괴로울 만큼 참담하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과거를 반성할 용기도 현실을 직시할 의지도 없고 대통령과 민주당은 주택 공급 절벽을 현직 시장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6일 ‘서울시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를 발표한 바 있다. 백서에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정비구역 683곳 중 389곳(약 75%)이 해제되며 약 43만 가구의 주택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추진됐던 도시재생에는 1조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됐는데 상당수 지역이 정비사업에 다시 나서며 재정 투입의 한계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이는 단순히 지난 20년을 되짚어보는 기록이 아닌 서울시 공무원들 스스로 과거를 돌아보고 잘못된 정책이 남긴 상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낸 반성 어린 고백”이라며 “백서에는 서울의 주택 공급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은 과거 정책의 실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전 시장 재임 당시가)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벗어나 건설경기가 회복되던 시기였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실 것”이라며 “이명박·오세훈 시정에서 구역 지정과 인허가로 씨앗을 뿌려놓았다면 박원순 시정은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공급의 황금기를 눈앞에 두고 있었으나 정반대로 갔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구역 해제의) 방식은 제각각이었지만 그 바탕에는 ‘재개발·재건축은 투기’라는 적대적 시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며 “정비구역의 무차별적인 해제는 인허가와 착공에 이르기까지 주택 공급의 전 과정을 연쇄적으로 무너뜨렸고 15년 전 잘못된 경정이 지금쯤 공급돼야 할 수많은 ‘주택의 삭제’로 돌아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디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분들이 백서를 읽어주시길 바란다. 특히 민주당 의원님들께 일독을 권한다”며 “서울시가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고백하고 성찰하는 것처럼 정부와 여당도 이제는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 반성 없는 정책은 실패를 반복하고 그 대가는 언제나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