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군인등강제추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는 제도다.
A씨는 해병대에서 복무하던 지난 2020년 4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려는 같은 부대 소속 후임병 B씨와 마주치자 갑자기 B씨의 중요부위를 손으로 만진 혐의를 받았다. 이후에도 A씨는 B씨와 함께 부대 내 길을 걷던 중 갑자기 B씨의 가슴 부위를 수 차례 만졌으며, 반발하는 B씨의 어깨 등을 3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선임병인 피고인이 후임병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군이라는 특수한 공간을 벗어나 사회생활에 복귀한 이후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앞서 본 사정에 비춰 피고인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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