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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발표될 3분기 가계동향을 통해서는 코로나19 4차 확산 속 가계 소득과 지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소득 불균형이 심화했는지 여부는 지원금 지급을 위한 중요 판단 기준이다.
요소수 사태는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정부는 지속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추가세수 10조원대…납부 미뤄 나눠주자는 與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16일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내고 올해 9월까지 총수입·총지출 현황과 재정수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세 수입은 248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5조7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하면서 올해 국세 수입을 본예산보다 31조5000억원 늘어난 314조4000억원으로 예측한 바 있다. 하지만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세와 부동산·주식 관련 세금이 크게 늘면서 이보다 더 많은 세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추가 세수에 대해 “10조원대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재정동향 발표에서는 추가 세수 규모 예측 등이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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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금년도 징수할 세수를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 내년으로 납부할 제도는 있고 국세징수법에도 요건이 있어 요건이 부합되면 (유예)해줄 수 있다”면서도 “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 내년으로 세수를 넘기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금 지급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정된 재원을 피해 계층 지원에 사용하는게 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홍 부총리는 11일 국회에서 “10조(방역지원금), 25조(재난지원금), 50조(손실보상) 등 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제기되는 내용이 꼭 필요한지 재원 측면에서 뒷받침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점검과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 4차 확산…가계 어려움 더 커졌을까
코로나19 4차 확산세에서 가계 어려움이 얼마나 커졌는지도 정부 정책 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통계청은 18일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분기의 경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28만7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7% 줄어 2017년 2분기 이후 4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상위 20%인 5분위를 제외한 모든 가구에서 일제히 소득이 줄었다.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5분위 배율은 5.59배로 1년 전보다 0.56배포인트 늘어 소득 분배 지표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에는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증하면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 만큼 소득 수준과 분배 지표가 악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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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대란까지도 우려됐던 요소수 품귀 사태는 발등의 불은 끈 상태다. 기재부에 따르면 중국에서 요소 1만8700t 수입 등으로 국내 보유한 차량용 요소수 예정 물량이 약 2.4개월에서 5.3개월로 늘어 내년 4월까지 공급 문제가 해소된 상태다.
정부는 제3국 대체수입 물량 확보 등 해외에서 추가 확보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다음주에도 매일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수급 상황을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15일(월)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
10:00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2차관, 국회)
13:30 확대간부회의(부총리, 세종청사)
15:30 국가우주위원회(부총리, 비공개)
△16일(화)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00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2차관, 국회)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2차관, 국회)
△17일(수)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
10:00 물가 관련 민생현장 방문(부총리, 서울)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
10:00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2차관, 국회)
16: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부총리, 서울청사)
△18일(목)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
08:3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
10:00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2차관, 국회)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2차관, 국회)
14: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부총리, 서울)
△19일(금)
07: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08:3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
10:00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2차관, 국회)
17:00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경제민생 분과 회의(부총리, 비공개)
◇주간 보도 계획
△14일(일)
12:00 녹색기후기금(GCF) 제4기 이사진 진출
△15일(월)
10:00 10월분 상생소비지원금 11.15일부터 지급
10:00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과 해외정책사례
12:00 2021년 쌀 생산량조사 결과
14:00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방글라데시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에 1억불
14:0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지원
△16일(화)
10:00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11월호) 발간
10:00 제12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12:00 2020년 주택소유통계
△17일(수)
08:30 제3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12:00 2021년 사회조사 결과
14:00 홍남기 부총리, 생활물가 점검 현장방문
18:00 제8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18일(목)
12:00 2021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12:00 2021년 3/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14:30 ‘21년 제3차 미래전략포럼 개최
△19일(금)
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14:00 통계청장, 아태지역 인구통계 장관급회의 라운드테이블 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