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확대…내달 美와 정상회담서 제시

이정훈 기자I 2021.03.23 07:32:45

日정부, `2013년대비 26% 감축` 목표치, 추가 확대키로
2030년 목표치 중시하는 美 의식…스가 4월 방미서 설명
신지로 환경장관이 총괄…내각 기후변화대책추진실 신설
"1990년 배출량대비 55% 삭감 등 EU 수준 수치 제시해야"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일본 정부가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 목표를 새롭게 정하기로 했다. ‘2013년 배출량대비 26%’라는 6년 전 설정한 감축 목표치를 더 확대함으로써 2050년 실질적인 ‘넷 제로(Net-zero·탄소중립) 달성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23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일본 정부가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중요시하고 있는 미국의 움직임을 의식해 늦어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6월 전까지 이 같은 감축 목표 확대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당초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제26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를 앞두고 추가 감축 목표를 확정한다던 방침을 앞당긴 것.

앞서 유럽연합(EU)은 이미 작년에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에 비해 55%, 영국은 68%까지 줄이겠다는 목표치 상향 조정을 내걸었다. 이에 미국과 캐나다는 다음달 중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일본 정부가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는 자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이 같은 일본 정부의 방침을 설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8일 4월 중 미일 정상회담 계획을 밝힌 스가 총리는 “이 자리에서 기후 변화 등 여러 과제에서 미국과 공조하는 방안을 확인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은 다음달 22일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이 참여하는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영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6월 G7 서밋에서도 탈(脫)탄소가 주요 의제로 정해져 있다.

이에 스가 총리는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장관에게 기후변화업무를 총괄하도록 지시하고 내각관방에는 기후변화대책추진실을 신설했다. 또 이번 주 내 총리와 정부 각료들이 재계 대표나 전문가 등을 직접 만나는 회의를 열어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현재 일본은 아베 신조 전 총리 때 제시한 ‘2030년까지 2013년 배출량대비 26%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50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현 계획으로는 현실성이 높다는 지적이 압도적이다. 실제 글로벌 환경관련 씽크탱크인 ‘클라이밋 액션 트래커’는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내걸고 있는 지구 기온 1.5도 이내 상승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3년대비 60% 이상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스이 도시히코 일본 국립환경연구소 통합 환경경제연구실장 역시 “일본도 1990년 배출량 대비 55% 삭감을 내건 EU와 같은 대담한 숫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본 정부는 에너지 기본계획 개정에 맞춰 올 여름까지 2030년 재생에너지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2030년도 재생에너지 비율은 22~24%로 설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더 확대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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