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신인 설명서]박대성 "4차산업 총론 아닌 각론 필요한 때"

박대성 전 페이스북 부사장. (사진=박대성 부사장 측)

정당의 인재 영입 사례를 보면 그 정당이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정치신인 설명서’는 각 정당의 영입 인재가 왜 정치를 하고자 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합니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은 지난달 미래통합당에 영입되기 전에도 국회 상임위원회에 수차례 출석한 적이 있다. 국회에서 그는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규제 현실을 바꿔야겠다는 점을 절감했다고 한다. 박 부사장은 기존의 네거티브 방식과 포지티브 방식 모두 일괄적인 규제라는 점에서 4차 산업의 특성과는 맞지 않다고 봤다. 그는 민간과 협의해 규제를 만드는 ‘스마트 규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부사장과 일문일답.

-정치권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페이스북에서 세계 각국의 IT 정책과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을 경험하면서 우리나라 IT산업의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

글로벌 기업들의 치열한 혁신 경쟁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계 각국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 사례를 보면서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는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정책과 규제들이 기술 혁신과 새로운 성장 동력의 등장을 가로 막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산업 간 경계가 없어지고 기존 산업과 신 산업이 충돌하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정치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기술의 혁신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는 기업인들과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치를 통해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이다.

-본인의 경력이 현실 정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정치권에서도 이제 4차산업에 대한 ‘총론’ 보다는 ‘각론’에 보다 중점을 둬야 한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술에 기반한 혁신 성장이 중심인 시대가 되었고 인공지능(AI), 디지털 화폐, 증강·가상현실(AR·VR)과 같은 기술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우리 일상 속에 자리잡고 있다.

현실 경제를 잘 알고 있는 기업인들이 정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막연하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는 구호보다는 피부에 와 닿는 규제 개혁과 같이 실질적인 ‘각론’을 만들어 갈 정치인이 필요하다.

-페이스북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국회에 출석한 적이 있다. 그때 기업인으로서 받은 인상은 어땠나.

△대한민국의 국회에는 정말 유능한 분들이 모여 열심히 일하고 있다.

다만 기업인 입장에선 미래산업에 대해선 정부의 ‘통제’와 ‘감독’을 강조하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개인들의 ‘선택’과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입법 논의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기술, 산업, 미래 등의 담론을 국회에서 찾기가 어렵다. 무엇을 개선해야 할까.

△스타트업들과 IT기업들이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장환경과 경제 원칙을 조성하는 것이 담론의 중심이 돼야 한다.

특히, 새로운 혁신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우선 규제하고 보자는 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과거 하드웨어 중심의 기술 발전에서는 비슷한 해외 국가의 규제를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존의 규제 방식으로는 미래 기술의 발전 속도를 늦추고 글로벌 시장에서 뒤떨어지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다.

또, 정책을 만드는 세대와 소비하는 세대의 이해관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신세대를 위한 비즈니스와 기술은 기존 패러다임에서 성장하기 어렵다. 기존 산업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미래산업의 충돌로 인해 이해당사자간 갈등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도 최근의 현상이다.

새로운 기술을 기존의 틀에 맞추면 당장은 해결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다. 자유시장경제라는 대원칙을 확고히 하고 개인의 선택과 도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국회에 입성하면 어떤 입법에 주력할 것인가.

△이제 우리나라도 기술 ‘추격자’의 입장이 아니라 기술 ‘선도자’의 위치를 선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특정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가 있다면, 이러한 미래 기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동일한 정책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입법 논의 역시 특정한 비즈니스를 금지할 것인가에 대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의 일괄적인 규제 논의보다는 민간과 협의해 규제를 만드는 ‘스마트 규제’와 같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관심있는 분야는 인공지능과 증강·가상현실(AR·VR), 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은 미래기술이다. 이런 분야를 개척하고 있는 기업인과 전문가들이 좀 더 자유롭게 사업을 창업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과 정책적 지원을 해주는 입법에 주력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