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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인구 감소 그 자체보다는 인구구조 상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줄어드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우리도 이제 외국인 준(準)전문인력(Semiskilled)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이민을 확대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한국인구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혜경 배재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1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우리 정부도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써 이민 확대정책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할 때”라며 이같이 조언했다.
국내 합계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1명 미만(3분기 기준 0.88명)에 머물며 생산연령인구는 작년부터 줄기 시작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층에 접어드는 내년부터 감소세가 뚜렷해져 2020년대 후반부터 인력 부족이 나타날 전망이다. 전날 세계무역기구(WTO)도 `세계 무역 보고서 2019`에서 2040년 한국 노동인구는 지난해에 비해 17%나 줄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점친 바 있다.
이 회장은 “인구 감소는 그 자체로 재앙은 아니지만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이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쪽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옮겨가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생산인구 유입에 대해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전문직 이민이나 투자 이민 등 우수인재 유치 정책은 효과가 제한적이었고 주된 정책이던 외국인 근로자는 단순 노동력 확충에 치중해 잠시 와서 일하다가 다시 돌려보낸 정도로만 생각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양 극단에만 치우쳐 있는 것은 문제”라며 “이제는 어느 정도 기술이 있고 우리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준전문인력을 이민자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4년 10개월 간 일하다 체류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해 최장 9년 8개월 머물 수 있는데, 이들 중 기술자격증을 딴다든지 하는 준전문인력에 대해서는 다음 단계로 올라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단계적 통로를 만들어줄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우리보다 10여년 일찍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경험한 일본 사례를 보면서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인구가 1억3000만명에 이르고 선진국 진입이 빨랐음에도 전체 국민 중 이민자 수가 우리보다 낮은 3%에 불과했지만 최근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면서 필요한 노동력의 20%까지를 외국인으로 채우겠다며 전향적인 이민정책을 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