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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신용위험평가 절실..성장기업에 지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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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성 기자I 2018.01.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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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혁신시대, 산업의 미래는]
④혁신성장 가로막는 정부지원
정책자금 '신산업'에 집중하고
지원후 철저한 사후관리 필요
정책 재설계, 대통령이 나서야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지난달 열린 ‘산업혁신 민관전략회의’에서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한국산업의 미래와 대응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 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을 ‘역량 강화’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연명 위주의 정부 정책이 ‘초(超)혁신 시대’에 한국 기업이 신산업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배경이 된 것으로 본 것이다.

전문가들도 인위적 생존에 쏠려있는 정부 지원정책의 목표를 생산성 향상 등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과감하게 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 지원정책은 어려운 기업을 돕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여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다. 정책금융의 지원 대상도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충분한 자금을 공급받지 못하는 기업 등으로 엄격한 제한을 둘 것을 주문했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 지원정책이 뚜렷한 목표없이 종합선물세트처럼 모든 걸 지원해주려 하니 문제”라면서 “명확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춰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목적 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등 실효성도 꼼꼼하게 따져 돈이 줄줄 새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명 위주의 정부 지원정책은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좀비기업이 축적되고,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 속도가 저하되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며 “특히 이런 현상은 제조업분야 중소기업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제 제조업 중심의 과거 성장패러다임을 버리고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로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그간 정부의 지원 행태를 보면 기업들에게 정책 자금을 지원해주고는 끝이었다. 정책 관리는 전혀 없다보니 자생 노력없이 나랏돈으로 근근히 연명하는 좀비기업들만 늘린 꼴”이라면서 “정책자금 졸업제 등을 서둘러 도입해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을 과감하게 끊고 스타트업 등 신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을 하려해도 비용부담이 커 정부의 보편적 지원정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앞으로는 정책금융의 부작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부실기업을 제대로 솎아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대학 교수는 “그간 보수,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표(票)에 휘둘려 퍼주기식 지원을 늘렸고, 그 결과물이 현재의 중소기업 정책”이라면서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보다 보니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원정책을 재설계하지 않으면, 또 다시 헛심만 쓰다 끝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이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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