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토론]劉·洪 "전술핵, 北 억제효과" VS 文·沈 "불가능"(종합)

25일 오후 고양시 일산동구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 주최로 열린 2017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범보수 진영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TV토론에서 북핵 위협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전술핵’(국지전에서 사용되며 전선에서 적을 궤멸시키거나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쓰이는 핵)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에 반대했다.

劉·洪 “전술핵 재배치하면 北 두려움 갖게 돼”

한국정치학회와 JTBC·중앙일보 공동 주관으로 25일 진행된 ‘대선후보 합동토론회’에서 유 후보는 전술핵에 대한 개념을 자세히 설명하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후보는 “전술핵은 90년대 말 미군이 빼가서 지금은 없다”며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전술핵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이렇게 심각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2개”라며 “사드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으로 북의 핵 공격을 막는 것에 실패하면 미국이 핵 보복 공격을 할 텐데 전술핵을 한반도에 두면 북한이 즉각 핵 공격을 당한다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또 “전술핵을 재배치하되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 안 하겠다”며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것) 정책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유 후보가 국방위원장까지 했으니 전술핵 도입한다는 것을 국민이 충분히 알아듣게 자세히 설명해라”며 전술핵 재배치에 동의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文 “핵우산 보호 받고 있어…美도 반대”

문 후보는 홍 후보와 유 후보에게 “두 분 다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는데 지금 우리의 북핵에 대한 대비는 미국 핵우산의 보호를 받는 것 아니냐. 이른바 확장억제라는 것”이라며 “미국도 전술핵 배치 안 된다고 강력히 반대하는데 우리가 극구 주장해서 전술핵을 들여오겠다는 건가”라고 반대했다.

그러자 유 후보도 “된다 안된다는 협상에서 하는 것”이라며 “사드도 처음에 미국이 원했지만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3노(No)로 일관하다 안 된 것”이라고 대응했다.

문 후보가 “핵우산을 못 믿어서 전술핵을 해야 한다는 건가”라고 하자 홍 후보는 “91년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자꾸 (전술핵 배치 반대) 이유로 대는데 이미 북한에 의해 깨졌다”며 “북핵을 외교로 억제 못 한 게 20년이다. 이제 핵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라며 ‘협공’했다

沈, 劉에 “전술핵으로 공포균형 이야기…기본 안 돼 있다”.

심 후보도 전술핵 논란에 뛰어들었다.

심 후보는 유 후보에게 “전술핵을 도대체 어떻게 배치하겠다는 건가”라며 “나토는 핵 동맹이고 한미동맹은 비핵화 동맹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 후보가 “한미동맹이 비핵화 동맹이란 건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라고 따지자 심 후보는 “비핵화 동맹이 아니라 한미 간 비핵화라는 것은 대전제로 합의된 사항”이라고 맞섰다. “전술핵 배치는 실현 불가능하다”라고도 못 박았다.

심 후보는 “북한 핵은 전략핵인데 전술핵으로 공포균형을 이야기 한다”라며 “기본이 안 돼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