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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안에는 △민간 택지에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3년간 유예하는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재건축 조합원에게 주택 분양을 3채까지 허용하는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들어 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린 탓일까요. 상자의 내용물이 그다지 새롭지는 않습니다.
일단 얼어붙었던 투자 심리는 조금씩 녹는 모습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3년 뒤로 미루면서 가구당 3000만원 이상의 이익이 예상되던 62개 구역, 4만여 가구의 재건축 단지가 한숨을 돌렸습니다.
특히 한강 이남지역 재건축 단지의 해빙 속도는 이채롭습니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 주공, 서초구 서초 한양, 반포 한양, 잠원 한신 5차 등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문의가 늘며 며칠새 호가가 1000만~2000만원 가량 올랐습니다.
여기에 민간 택지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건설사가 기술력을 한껏 뽐낸 아파트 시공도 가능해졌습니다. 고급 아파트 시공으로 분양가가 올라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속도를 내던 재건축 단지가 느긋한 연말을 보내게 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의도에서 선물을 보낼때 강남 재건축 단지의 주소만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한강 이남지역 재건축 단지를 제외한 주택 시장은 눈에 띄는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상자 안에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내용도 있습니다.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월세 전환율 인하,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하고 ‘주거복지기본법’을 제정해 주거 급여와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기다림에 지쳤는데 두 달을 더 기다려야 하는 셈입니다.
아쉽게도 부동산 3법의 여파로 오를 강남 집값과 전·월세 보증금, 내년 상반기에 시작할 재건축 사업에 따른 전세난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의 전·월세난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은게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한해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무렵, 강남 재건축 시장에만 도착한 선물과 함께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모두가 기분 좋아지는 전국발(發) 부동산 선물이 도착하길 바라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