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전문위원 "700MHz 재검토해야" 지상파 지지 보고서 논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가 자산인 주파수(700MHz)를 방송용으로 써야하는지 통신용으로 써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수석전문위원이 사실상 지상파 방송사의 입장을 그대로 담은 보고서를 만들었다.

안정상 국회 미방위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새정치연합 정책위 의장과 미방위 소속 의원실 등에 ‘재난망 주파수 할당과 700MHz대역 활용 방안’이란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보고서는 ▲700MHz 용도로 ‘재난망(20MHz) + 초고화질(UHD) 방송용 9개 채널 + 통신용 20MHz’으로 구성할 것과 함께 ▲지상파 방송사에 △698~752MHz 대역 54MHz는 반드시 UHD 방송에만 국한해 사용해야 하고 △난시청문제 해소 및 직접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가시적 노력과 성과를 내야 하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담보 및 공적책임을 준수할 것 △UHD 방송 전환 후에는 HD 여유대역을 반드시 반납한다는 전제조건을 붙여야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새정치 전문위원의 주파수 할당 보고서 결론

보고서대로 결론이 나오려면 2012년 1월과 2013년 12월 ‘700㎒ 대역의 40㎒ 폭은 시급성 있는 이동통신용으로 우선 배정한다’고 발표한 정부의 결정을 뒤엎어야 한다.

안정상 전문위원은 “당시 모바일 광개토 플랜 1.0은 재난망 용도를 고려하지 않은 플랜이었고, 2012년 결정 역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고시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게 아니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또 “전 세계적으로 700MHz 주파수를 방송용으로 할당한 사례가 없지만 미국과 일본, 유럽 등에선 UHD실험방송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먼저 주파수를 주고 치고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런 입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행정기구인 방통위가 한 의결 사항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정부 행위인가 하는 점은 물론, 국가 자산인 주파수에 대해 사업자가 아닌 국민 편익이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그것이다. 국민 입장에서 무료로 지상파들에 세계 추세와는 동떨어진 700MHz를 UHD용으로 할당했을 때의 득실과 주파수 할당 대가를 받고, 이동통신사업자의 모바일 서비스용으로 할당했을 때의 득실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용 할당의 경우 보급형 UHD TV조차 420만(55형)~640만 원(65형)에 달하는 ‘부자’ 서비스라는 점, 지상파 직접 수신 가구가 10%에 불과하다는 점이 약점이다. 통신용 할당의 경우 통신사의 속도경쟁(3밴드-CA)이 통신요금 인상의 요인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야권 추천인 김재홍 방통위원은 “보고서는 수석전문위원의 입장이지 새정치연합 당론은 아니다”라면서도 “지상파 방송의 UHD용으로 쓰는 것과, 통신사의 차세대 LTE로 쓰는 것 중 무엇이 공익인지를 중심으로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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