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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당정협의.. 최경환 “과세형평 각별히 유의해야”

박수익 기자I 2013.08.05 08:34:24
[이데일리 박수익 이도형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일 정부가 마련중인 세법개정안과 관련 “과세 형평문제가 제기되지 않아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내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3 세법개정 관련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직접 증세가 아닌 비과세 감면,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과세기반을 우선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세 부담은 납세자가 타당하고 생각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또 “중산층에게 한꺼번에 새로운 세 부담을 많이 지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고,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와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입법 보완도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당정 협의에 새누리당에서는 최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기현 정책위의장, 강길부 기획재정위원장, 나성린 제3정조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이석준 기재부 2차관, 김낙회 세제실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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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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