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전반적으로 개선..주거부문은 악화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외환위기 이후 심화일로를 걷던 양극화가 최근 들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욌다. 다만, 주거부문에서만은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양극화 현상의 실체` 보고서에서 국내 양극화의 실태를 ▲가계소득 및 불평등도 ▲가계소비 ▲고용 및 일자리 ▲임금 ▲기업 성장 및 수익률 등 5가지 부문으로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완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산층 비중은 2008년 66.3%까지 하락하다가 2009년부터 상승세로 전환, 작년에는 67.7%까지 회복됐다. 같은 기간 저소득층 비중도 21.2%에서 19.9%로 줄었다. 경제적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2009년 0.295까지 상승했다가 작년에는 0.289로 하락했다.

일자리 부문에서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임시직 비중은 2003년 34.7%에서 작년 28.7%까지 하락했고 일용직도 1999년 18.0%에서 지난해 10.0%로 낮아졌다. 고용안정성이 높은 상용근로자 비중은 작년 61.3%까지 상승했다.

임금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2010년 103.6만원까지 확대됐지만 지난해 102.6만원으로 좁혀졌고, 제조업과 비제조업 간 임금 격차도 2003년 22.9만원에서 작년 12.6만원으로 축소됐다.

기업간 양극화도 완화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매출액영업이익률 차이는 1990년대 평균 2.9%포인트에서 2000년 이후 2.5%포인트로, 수출과 내수기업간 차이는 같은 기간 1.8%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줄었다
 소비 부문에 있어서 가처분 소득 대비 교육비는 소득 5분위와 1분위 계층간 격차가 1990년대 1.1%포인트에서 2000년대 이후 1%포인트로 줄었다.

다만,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 비중 격차는 확대되는 모습이다. 소득 5분위계층과 1분위계층의 격차는 1990년대 8.5%포인트에서 2000년대 이후 13.3%포인트로 상승했고, 5분위계층 대비 1분위계층의 주거비지출 비중도 2000년대 들어 꾸준히 늘어난 것.

현대경제연구원은 양극화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재분배할 것이 아니라 성장을 기반으로 상생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산층 이하 계층의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