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물량축소등 8·29대책 후속조치 시급"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골자로 한 `8·29 부동산대책`을 내놨지만 거래활성화에는 미흡하다며 보금자리주택 물량 조정이나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의 후속조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인구구조변화와 임차시장의 월세 전환 등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 주택정책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8·29 대책의 평가와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허 연구위원은 정부가 당초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8·29 대책을 내놨지만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의 하락 폭이 둔화되는 정도에 그쳤다며 상승세로 반전시키는데는 역부족이라고 분석했다.

게다가 서민들의 주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전세가격은 2009년 2월부터 20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상승폭도 10% 이상에 달해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하는 반면 전세가격은 계속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매매대비 전세비율(2010년 9월 현재 수도권 41.6%)이 2006년 수준까지 상승했다"며 "수도권의 입주물량이 적지 않음에도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는 현 상황은 매매수요의 전세 전환 및 유보에 따른 결과"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8·29대책 이후에도 주택거래 시장의 침체 개선에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지 못하면서 주택매매수요가 임대차시장으로 옮겨가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전세매매비율은 지속 상승할 것"이라며 "입주물량도 줄어 전세가격 상승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완화시한 연장이나 취득·등록세 감면시한 연장 등 조세정책의 조속한 입법 절차 마련과 함께 분양가상한제 폐지, 보금자리주택 물량조절 등의 보다 직접적인 후속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양가상한제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인허가를 받고도 장기간 분양을 미루는 현상이 시장에서 나타나면서 인허가 물량이 일정기간 후 분양 및 입주로 이어지던 과거의 패턴이 확인되지 않아 선형지표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많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함으로써 입주물량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현재 주택시장은 인구구조 변화와 임차시장의 월세 전환 등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주택정책 목표의 재설정 등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허 연구위원은 "오는 2019년부터 시작될 인구감소와 소형을 중심으로 한 월세 이동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 시장 변화에 맞게 시스템을 갖추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 건설산업연구원이 제안한 8·29대책 후속조치
-보금자리주택 물량 조정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 시기연장과 취·등록세 감면연장 입법조치
-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세 및 취·등록세 감면대상 수도권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