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중앙지법 등 국감…'이재명 재판' 여야 공방 예상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늘(24일) 서울고법·중앙지법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서울·수원고법 및 관할 지법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가장 쟁점이 될 피감기관은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공세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있었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 영장이 기각된 이후 민주당에서는 무죄다, 증거가 없다고 하는 데 증거가 없다는 말이 맞느냐”며 “결코 (범죄혐의를) 놓치는 법이 없도록 주요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여당은 현재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뿐만 이나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 위증교사 의혹 재판에 대한 신속한 결론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야당은 검찰 주장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엄격한 심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이 ‘정당 대표이기 때문에 기각됐다’는 검찰 및 여당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가능성이 크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전날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각이 되면 일반적으로 범죄 입증 역량이 부족했거나 증거가 없거나, 무죄거나, 죄가 있더라도 그 정도(구속)는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백현동 의혹 재판과 위중교사 의혹 재판을 병합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병합심리가 되지 않을 경우 이 대표가 주3회 법원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원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의 발언과 판결에 따라 이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 의혹이 기소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당은 민주당의 개입 의혹을, 야당은 검찰의 회유 압박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