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한 도발중단·비핵화 촉구"…다자무대 첫 공동발언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원국 총회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중단과 비핵화 조치를 촉구하는 공동발언을 했다. 한미일이 북핵 문제를 다루는 다자외교 무대에서 공동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9일(현지시간) 한국 정부 대표인 함상욱 주오스트리아 대사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총회에서 178개 회원국 대표가 모인 가운데 한·미·일 3국 공동발언을 대표로 낭독했다.

3국은 지난 30년간 북핵 문제가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데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할 것을 촉구했다.

3국은 IAEA 회원국들이 컨센서스(표결없이 합의)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중단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점을 강조하면서 “컨센서스 채택은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북한의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더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며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3국은 어떤 조건 없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면서 “북한은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해야 하며 민생을 돌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AEA 회원국들이 이날 채택한 북핵 관련 결의안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이 골자다.

최근 북한의 핵 활동 증가 징후를 지적한 IAEA 사무총장의 보고서 내용에 주목하고, 6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와 이를 위한 IAEA의 검증 활동인 세이프가드를 북한이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한 이후에도 핵 개발을 진행하다 2003년 1월 NPT에서 탈퇴를 선언했다. IAEA는 핵시설이나 핵물질을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하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세이프가드를 NPT 당사국들이 이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2009년 이후 북한이 IAEA의 활동을 거부하면서 북한 핵시설에 대한 현장 검증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