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면책권”…외신 메인화면에 오른 한국 교사 시위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 토요일(16일) 수천명의 한국 교사와 교직원들이 국회 인근 도로를 점거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하라고 외치며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17일자 AP통신 홈페이지 메인 화면. (사진=AP통신 홈페이지 캡처)

AP통신은 16일(현지시간) ‘수천 명의 한국 교사들이 부모들의 괴롭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을 요구하기 위해 모였다’(Thousands of South Korean teachers are rallying for new laws to protect them from abusive parents)는 제목을 통해 이날 한국 교사들의 시위 현장을 보도했다. 해당 뉴스는 AP 홈페이지의 한켠을 장식하며 관심을 부르고 있다.

이날 서울에서 열린 교사들의 주말 시위는 최근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갑질 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AP는 이번 시위가 지난 7월 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 교사의 죽음으로 촉발됐다고 전했다. 해당 교사는 학부모들의 항의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사망했다고 부연했다.

AP가 전한 사건은 7월 서이초에서 한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말한다. 해당 교사의 사망 이후 그가 여러 학무보들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권 훼손 논란이 벌어졌다.

교사들이 원하는 방안 중 하나는 아동 학대 신고에 대한 면책권 부여다. 현재 정서적 아동 학대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도마에 올랐는데 교사들은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 학대에서 면책을 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시위대는 지난 8년 동안 9000명 이상의 교사가 아동 학대 혐의로 학부모로부터 신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AP는 전했다.

시위 주최자 중 한명인 교사 안지혜씨는 AP에 “지금 논의 중인 법안들이 하루빨리 통과돼 교사 생명권이 보장되고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P는 한국 의원들이 아동 학대 신고에 대한 교사들의 면책 요구를 충족할 법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과열 경쟁 환경에서 수년간 고생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달초 아동 학대 의혹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사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교육 관련 법률을 모색하는 태스크포스를 발족했다고 AP는 전했다.

AP는 또 ‘부당한 아동 학대 신고’ 논란이 지난 정부의 ‘지나친 아동 인권 강조’ 정책을 택했기 때문이라는 교육부와 법무부의 공동 발표를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