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바꾸자”…공운법 개정안 23건 쏟아져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공공기관 관련 개정안 수십개가 쏟아졌다. 경영평가를 개편하고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다. 성희롱, 채용비리를 근절하는 윤리경영 대책도 반영됐다.

국회 본회의장.(사진=연합뉴스)

12일 이데일리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현황을 확인한 결과 여야는 공운법 개정안 23건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13건(대표발의 김경협·김주영·박주민·박재호·송갑석·송옥주·신정훈·이상민·이원욱·이해식·유동수·정정순·정춘숙), 국민의힘 9건(김선교·류성걸·송언석·윤재옥·이용·이종배·임이자·최승재·하태경), 기획재정부 1건이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개편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에 공공기관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경영평가에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반영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재인정부는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한국형 RE100’을 추진 중이다. RE100은 기업이 쓰는 전력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으로 100% 공급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이 장애인기업 생산품,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한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 배려, 상생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29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구매비율(1%)을 지키지 못했다.

경북 김천시 지역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혁신도시로 이주한 공공기관의 경우 임직원의 혁신도시 거주 현황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팀 총감독 출신인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체육지도자 채용 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법안을 내고 추진 중이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도 잇따라 발의됐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이 상생결제로 계약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냈다. 상생결제는 중소기업의 현금유동성 확보와 부도 예방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폐업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이라며 공공기관이 인근 중소기업과 일정 부분 계약을 체결하는 개정안을 냈다.

공공기관 경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현황을 공공기관 경영공시에 포함하는 법안을 냈다. 기획재정부는 중앙·지방정부와 부당 계약한 업체(부정당업자)는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기관 채용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당은 노조의 경영 참여를 도입하는 법안도 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방안, 김경협 의원은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 추천인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노동이사제는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 대표나 노조 추천인이 이사회 임원으로 참여해 발언·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다.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노동이사제의 경우 경영 투명성과 공익성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과 공공기관 개혁 저해, 의사결정 지연·방해, 전문성 미흡, 경영권 침해로 인한 노사갈등 우려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년 11월9일 기준. (자료=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