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잡힌 추가공급…서울도심 고층 임대아파트 들어서나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도시 전체 용적률을 높이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의된다면 더 많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팀장으로 한 정부 합동 주택공급확대TF(테스크포스)가 이번 주 내로 서울과 수도권의 추가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급대책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

논란이 되었던 서울과 수도권 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공급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사실상 물 건너 간 상황에서 서울 도심 및 3기 신도시 용적률 조정과 태릉골프장 개발 등 현재 방침이 정해진 공급방안 외에 추가로 어떤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용산 철도정비창 ‘마천루 주상복합 단지’ 가능성 커져

현재 서울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 중에 가장 확실한 카드는 용산 철도정비창(용산정비창) 51만㎡ 부지에 미니신도시급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6대책에서 한국철도(코레일)소유의 용산역 서편 용산정비창 부지에 공공주택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이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지시한 이후 용산정비창 부지에 공급물량을 더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서울 용산정비창 부지 전경(사진=용산구청)

실제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용산역정비창 부지가 꽤 넓은데 아파트 8000채 달랑 짓고 끝내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며 “곧 공급대책을 발표하게 되겠지만 도시 전체 용적률을 높이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의된다면 더 많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국토부는 용산정비창 부지에 8000가구 이상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 지난 17일 설명자료를 통해 “용산정비창 부지 용적률 상향을 통한 추가 공급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용산정비창 부지는 일반상업지역 용적률(300%이상 1300% 이하)을 받은 만큼 주상복합과 결합한 공동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다.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용산정비창 추가공급에 관해 ‘초고층 주상복합 공공임대아파트’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국내 최고층 아파트단지인 부산시 해운대구의 ‘해운대 위브 더 제니스’는 4만2500㎡의 대지에 250~300m 높이로 70층·75층·80층 총 3개의 주거 동과 오피스텔 1개 동으로 단지를 조성해 전용면적 148㎡부터 325㎡까지 총 14개 평형의 1788가구를 공급했다. 이 단지의 용적률은 899%였으며 건폐율은 40%였다. ‘해운대 위브 더 제니스’처럼 큰 평형으로 단지를 조성하지 않으면 더 많은 가구 공급이 가능하다.

익명을 요구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실제로 처음 용산정비창 개발계획이 나왔던 2007년에는 106층 규모의 빌딩이 들어서는 등 초고층 건물 공급 계획이 있었다”며 “주상복합과 결합한 고층 내지 초고층을 전제로 한다면 용산정비창 부지에 주택공급량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관건은 국내 건축법상 규제와 사업비다. 층수 50층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의 건물은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재난관리 특별법’에 따라 일반적인 고층 건물보다 까다로운 규제를 받게 된다. 여기에 일반분양이 아닌 공공임대를 주축으로 할 경우 사업비 등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

◇제2의 태릉골프장 놓고 서울 시내 ‘국공유지’ 주목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대신 내놓은 공급 예정안은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태릉골프장 개발이다. 태릉골프장 면적은 약 83만㎡로 용산정비창 면적보다 1.5배 정도 크다. 태릉골프장 외에 국방부 소유 부지 가운데 거론되는 곳은 경기도 하남시의 성남골프장이다. 성남골프장은 위례신도시 동쪽 경계선과 맞닿아 있으며 약 90만㎡ 규모로 위례신도시와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내 영구임대단지 재건축 사업과 철도유휴부지 개발도 논의 중이다. 이 외에도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행복주택 시범단지 중 탄천과 목동, 잠실 유수지 등도 거론되고 있지만 국토부 내부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지난 5·6대책 당시 거론되었던 준공업지역 내에 서울시내 공장이전 부지 주택 공급에도 주목하고 있다. 수요가 많은 영등포구와 구로구, 성동구 일대 준공업지역내 공장이전 부지들이 대상이다. 이들 자치구에는 각각 최대 490만㎡에서 최소 200만㎡ 규모의 토지가 공업지역으로 지정 돼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4일 홍 부총리 주재로 열린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외에 김학진 서울시 제2부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이 참석한 만큼 서울과 맞닿아 있는 경기도와 인천 지역 내 신규택지 추가 조성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내 주택공급확대TF 관계자는 “현재 용적률 조정과 택지 공급 등 모든 가능성을 놓고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용적률은 지자체와 논의 중이며 신규 주택부지의 경우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장애가 없는 곳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