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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장은 효율적인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연구를 위해서는 관련 데이터 공유가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나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실태조사나 기술통계조사는 결과만 공유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 발굴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이 원장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정책 수요를 파악해 연구에 반영, 이를 다시 정책화하는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조사 데이터”라며 “정부나 협·단체가 설문조사로 얻은 데이터를 연구기관이 공유하면 이를 추가 분석, 새로운 정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기연은 중기부 산하기관과 협업해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데이터 결합전문기관으로 등록, 산하기관들이 보유한 지원사업 성과 데이터를 공유해 이를 공동연구센터에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중기부와 산하기관이 집행하는 자금융자·보조금 등 지원사업 관련 데이터는 외부 공개가 불가능해 활용이 제한적이다.
이 원장은 “중기부 산하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결합, 그간 지원 사업이 기업 고용창출이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려 한다”며 “이것이 가능하게 되면 추가로 어떤 지원사업이 필요한지 혹은 어떤 사업과 연계해야 하는지를 발견하고 기업에 새로운 지원까지 제안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 원장은 중기연의 법적 지위와 한정된 자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돈 걱정 안 하고 연구만 하는’ 기관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게 그의 바람이다.
이 원장은 “중기연은 일종의 컨설팅 회사처럼 대부분 예산을 모두 개별 과제 형태로 수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른 국책 연구기관과 달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연구비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결국 중소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해 중기연을 지원하는 게 곧 중소기업 지원육성 사업의 일환이 되도록 하려고 한다”며 “출연금 형태로 중기연에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면, 연구뿐만 아니라 경영방식 선진화나 디지털 전환에 맞춰 중소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교육·컨설팅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