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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판 뉴딜 중심축 중 하나인 그린뉴딜의 지향점으로 제시한 목표다. 김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정의 실현, 일자리 창출이 조화롭게 기능한다면 이런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낙관했다. 정부·여당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한국형 뉴딜과 그린뉴딜 추진에 적극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 국가의 토대 위에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두 축으로 나란히 세운 한국판 뉴딜을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탄발전 얼마나 빨리 감축하느냐 숙제”
김 의원은 26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특별연속기획 코로나19와 그 이후’(이데일리·한국공공정책개발원 공동 주최) 포럼 제1세션 강연(포스트코로나와 그린뉴딜)을 통해 “탄소를 쓰지 않으면서 4차산업혁명시대 세계선도국가로 도약해보자”며 그린뉴딜의 담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김 의원이 구상하는 그린뉴딜은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이자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착한 성장이다. 김 의원은 그린뉴딜의 당위성을 역설하면서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지구온도 증가 현상을 ‘삶은 개구리’에 비유했다.
김 의원은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이 인류를 멸종의 길로 내몰고 있다”며 “지구의 역사가 24시간이라면 산업혁명 이후 불과 0.37초에 불과한 시간 동안 우리 인류가 석탄과 석유를 가져다 쓰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물을 아주 천천히 데우면 물이 뜨거워지는데도 개구리는 눈치채지 못한다”며 “물 밖으로 튀어나오지 못한 개구리는 결국 냄비 안에서 죽는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오는 2050년까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여 지구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2015년 대비 9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해야만 한다.
김 의원은 그린뉴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제대로 활용한다면 이런 전(全)지구적 차원의 목표를 이루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과정에 대해 “석탄발전소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줄일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숙제”라며 “왜 지구에 대한 책임을 안 지냐고 세계의 이성적인 사람들이 묻고 있다. 다른 나라 관점에서는 우리나라가 기후 악당국가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석탄발전소를 줄이는 대신 재생에너지를 대폭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풍력이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분산·지방분권형 에너지체계 도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적어도 탄소배출을 하지 않아 기후변화 부분에서는 논외”라면서도 “치명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현재 원전을 잘 관리하면서 탈원전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새로운 변화 선도하는 민족성”
김 의원은 현시점을 기준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가 가지는 비효율성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다만 머지않아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이나 원전보다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 아직 비싼 것은 맞다”면서도 “유럽은 이미 풍력이나 태양력이 석탄발전이나 원자력보다 싸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는 2025년에서 2028년이면 생산 효율성이 올라올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그는 고도성장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도 선입관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유럽의 많은 나라가 에너지다이어트 방식의 경제성장을 하고 있다”며 “방식과 방향을 바꾸면 에너지를 적게 쓰는 국가성장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그린뉴딜은 단순히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 걸린 사안이라며 절박함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멸종으로 갈지 새로운 문명체계로 갈지 오로지 우리 손에 달렸다”며 “대한민국은 새로운 변화에 금방 적응하고 그게 옳으면 변화를 선도하는 민족성이 있다. 이 분야에서도 조만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의 이런 구상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다. 그는 그린뉴딜이 이슈화되기 이전인 20대 국회에서부터 당 ‘기후변화대응 및 재생에너지산업육성 특별위원회’ 에너지분권 책임의원을 맡아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등 에너지 분권 실현을 위한 5대 법안발의를 주도했다. 지난 24일 활동을 마무리한 코로나19국난그복위에서도 한국형 뉴딜TF 단장을 역임하면서 관련 논의를 이끌었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확보한 176석 과반 의석을 기반으로 21대 국회에서는 다가오는 정기국회부터 속도감 있게 관련입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민주당도 당차원에서 이미 “그린뉴딜기본법을 제정하고 정부와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