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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생활비 사용 8월말까지 연장…불법 깡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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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0.04.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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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랑상품권·선불카드 사용기한 6월 말서 2개월 연장
불법거래, 결제정지하고 전액 환수…경찰 고발도
신청 4주간 34만가구 1219억 지급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하는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의 사용기한을 6월 말에서 8월 말로 연장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재난지원금을 불법거래해 현금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하고 전액 환수 조치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로 제공하는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의 사용기한을 8월 말로 2개월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시민들이 재난긴급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 지급시스템을 통해 기한이 자동 연장되기 때문에 별도의 변경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재난지원금을 불법거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깡 거래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혐의가 드러날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 지원금도 전액 환수한다.

모바일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으로 받은 재난지원금을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사고 팔거나 거래를 알선하고 광고하는 행위 모두 불법거래에 해당한다.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불법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위반행위로 제49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판매나 환전이 금지돼 있다. 아울러 선불카드는 여신금융협회 선불카드 표준약관에 따라 ‘사용제한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보고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는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등에 공지와 모니터링,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미스터리 쇼퍼(암행감찰원) 방식을 통한 증거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생계형, 일회성인 경우에 대해서는 결제 정지와 환수 조치를 진행하고 반복적, 조직적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해 고발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재난긴급생활비와 관련한 불법적 거래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즉각적으로 적발해 사법 처리 등으로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난긴급생활비는 지난달 30일 신청 접수 시작 이래 4주간 총 144만 가구가 신청했다. 이 중 온라인 신청이 86만, 찾아가는 접수가 1만, 현장접수가 57만이다.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현장접수는 1일 평균 7만명이 넘는 시민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34만 가구에게 총 1219억원 지급을 완료했으며 지급수단은 서울사랑상품권 14만건(40%), 선불카드 20만건(60%)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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