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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9일 오후 김 부총리 주재로 실·국장 이상 고위공무원들(1·2급)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 이슈’를 주제로 한 비공개 토론회를 연다. 이는 지난 4일 ‘청년실업의 구조적 문제 분석’ 주제로 열린 첫 토론회에 이은 두 번째 토론회다. 기재부 관계자는 “끝장토론’ 형식으로 최저임금과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고 대책을 고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청년실업 이어 최저임금 토론
올해 최저임금은 17년 만에 최고치인 16.4%(시간당 6470→7530원) 올랐다. 지난 5일 김 부총리를 만난 금천교 시장 상인은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올리셨으면 좋은데 너무 많이 올렸다”며 “ 전체적으로 많이 힘들다. 과거 청산하시는 과도기니까 믿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올리지 않지만 음식값이 들썩들썩하고 있다”며 “물가를 잡아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장바구니 물가가 심상치 않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보다 1.9% 올랐다. 2012년(2.2%)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다. 특히 식당 원재료인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년보다 5.5% 올랐다. 오징어는 49.9%, 달걀은 43.7%나 급등했다. 경유(8.6%), 휘발유(6.4%)도 뛰었다.
해고 사태도 우려된다. 실제로 강남의 한 아파트는 경비원들에게 전원 해고를 통보했다. 서울 압구정동 구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달 28일 경비원 94명에게 이달 말로 해고한다고 통보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업무 관리의 어려움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비용 문제를 해고 사유로 들었다.
공무원들이 많은 세종시도 다르지 않다. 세종시 도담동에 위치한 중식당 C 반점은 최근에 주방 직원 3명을 줄였다. 인건비, 임대료 부담 때문이다. C 반점의 사장은 월 1800만원의 임대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부동산이 들썩이면서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도 커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광역 시·도 중에서는 세종시 집값이 4.29%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는 전국 평균치(1.48%)의 3배 수준이다.
이 때문에 올해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대책 마련에 공을 쏟고 있다. 특히 일자리 안정 자금 집행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 자금은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르며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사업주에 지원하기로 한 인건비 보조금(2조9707억원)이다.
◇文 대통령 “고용·임대료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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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지난 5일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최저임금 TF(태스크포스) 13차 회의’에서 “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1월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전 지방노동관서에 최저임금 관련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기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담합 등을 감시하고 물가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새해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영세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들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파트 경비원, 청소업무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점검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며 “청와대가 별도의 일자리안정점검팀을 만들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