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지구획정리 백서 27년만에 재발간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재조명한 백서가 27년 만에 재발간된다.

서울시는 1990년 발간한 백서의 내용을 보완한 개정판 ‘서울 토지구획정리 백서’를 발간한다고 15일 밝혔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기반 마련이 필요했던 시기, 공공이 개인 소유 토지에 각종 도시 인프라를 건설하거나 시가지 개발을 시행하고 남은 토지를 개인에게 다시 돌려주는(환지) 방식으로 시행한 계획적 택지화 사업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28년 경성도시계획 조사서에서 토지구획정리를 처음 시도한 이후 1934년 토지구획정리 제도를 도입했고 1989년 기준 전국 78개 도시, 480개 지구, 총 461.0㎢ 규모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했다. 서울시도 1937년 돈암지구를 시작으로 1991년 강남개발까지 54년간 58개 지구 139.9㎢의 토지개량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이는 서울시가지 총 면적 370.9㎢ 중 37.7%에 해당하는 규모다.

서울시가 27년 만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백서를 재발간한 것은 최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활발해지며 토지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개인과 공공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정비됐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이해하면 불필요한 오해로 인한 갈등과 분쟁 역시 줄어들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개정판 백서에는 기존 백서에 많았던 한자는 대부분 줄이고 한글 위주로 편집했으며 기존 백서발간 이후의 사업추진 내용도 반영했다. 또 전자책(e-book)으로도 만들어 서울시 홈페이지(http://ebook.seoul.go.kr)를 통해 시민 누구나 언제든 열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