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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20년의 슬픈 자화상, 빈곤층만 소득 11% 줄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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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오 기자I 2017.05.01 05: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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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20년 가계 평균소득 19% 늘어
빈곤층 11% 감소·상위 10%는 28% 증가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외환위기 발생 이후 지난 20여 년간 국내 소득 하위 10% 가구의 실질 소득이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소득자일수록 버는 돈이 많아져 경제 성장의 과실은 일부 계층에만 집중됐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풀어야 할 핵심 과제로 우리 사회 격차 해소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IMF위기 뒤 하위 10% 소득 11%↓…고소득층은 ‘껑충’

이데일리가 30일 기획재정부·한국은행·통계청 등 국내 주요 경제 분석 기관 도움을 받아 통계청 ‘가계동향’을 분석한 결과, 국내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가구 중 1분위 (소득 하위 10%) 가구의 지난해 월평균 실질 소득은 1997년보다 11.2%나 줄었다.

실질 소득은 물가 변동에 관계없이 가계가 번 돈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얼마나 소비할 수 있는지 실제 구매력을 보여준다. 1분위 가구 실질 소득은 1997년 월평균 112만원에서 작년 99만 5000원으로 12만원 넘게 감소했다. 과거보다 명목상 소득 절대금액이 늘었더라도 실질 구매 여력은 줄었다는 뜻이다.

1분위 가구 실질 소득은 외환위기 발생 직후인 1998년 월 77만 2000원으로 급락했다가 2004년 96만 6000만원까지 늘며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2009년 금융위기 당시 83만 4000원으로 확 줄었으나 2015년에는 다시 108만 8000원으로 올라섰다. 하지만 지난해 근로소득의 급격한 감소로 외환위기 직전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소득이 뒷걸음질한 것이다.

실질 소득은 유독 1분위 가구만 줄었다. 나머지 2~10분위는 모두 소득이 늘었다. 분위는 1이 더해질수록 해당 가구가 속하는 소득 구간도 10%포인트씩 올라간다.

1분위와 정반대에 있는 10분위(소득 상위 10%) 가구의 실질 소득은 지난 19년 새 27.9% 불어났다. 1997년 월평균 778만 3000원에서 지난해 995만 3000원으로 217만원 늘었다. 그다음으로 소득이 많은 9분위는 23.1%, 8분위는 21.9%, 7분위는 20.9% 각각 증가했다. 반면 1분위 다음으로 빈곤한 2분위와 3분위 가구의 실질 소득은 겨우 0.3%, 8.8% 느는 데 그쳤다. 고소득 가구일수록 버는 돈이 많아지면서 소득 격차가 심해진 것이다.

성장 과실 ‘기업’에…노동시장은 격차 커져



이처럼 격차가 벌어진 원인은 크게 둘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가계의 소득이 불어나는 속도 자체가 전체 경제 성장보다 더뎠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누적 성장률은 110.6%에 달했다. 그러나 가계 소득(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총 본원소득)은 같은 기간 75.5%만 증가했다. 가계 소득이 경제 성장 규모의 4분의 3 정도만 늘어났다는 뜻이다.

성장의 과실은 주로 기업에 돌아갔다. 한은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가계 소득은 줄곧 기업보다 낮은 증가세를 보여왔다”고 했다. 실제로 국민총소득(GNI·명목 금액 기준)에서 가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69.3%에서 지난해 62.1%로 감소했다. 기업 소득(금융·비금융법인 총 본원소득)이 이 기간 16.7%에서 24.1%로 높아진 것과 대조적이다.

기업의 전체 저축에서 생산 설비 감가상각 분을 뺀 순 저축액도 1997년 13조원에서 작년에는 102조 7000억원으로 열 배가량 불어났다. 반면 가계 순 저축액은 지난해 81조 8000억원으로 19년 전보다 30조원가량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가계는 얼마 안 늘어난 소득을 공평하게 나눠 갖지도 못했다. 전병유 한신대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가계소득 격차가 커진 것은 고령화로 인해 퇴직자 소득이 급감하는 등 인구 변화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노동시장 내 격차가 심해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비정규직과 저임금 일자리 확대,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등에 따라 계층 간 근로소득 차이가 확 벌어졌다는 얘기다.

예컨대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실질 근로소득은 1997년부터 작년까지 누적 기준으로 무려 39.1% 급감했다. 2분위도 11.9% 줄었다. 반면 상위 10%인 10분위 가구 실질 근로소득은 같은 기간 76.1% 뛰어올랐다. 9분위도 51.4% 늘며 저소득층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 자료를 보면 국내 전체 노동자의 32.8%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임금은 지난해 정규직 임금의 53.5%에 불과했다. 비정규직은 임시직과 무기계약직·파견·용역 근무 등 영구직이지만 정규직과는 근로 조건을 차별한 일자리를 포함한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총액도 대기업(종사자 300인 이상)의 63%에 머물렀다.

백웅기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금수저·흙수저’ 논란 등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불만을 완화하려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함께 실업급여 사각지대를 줄이는 등 정부 재정을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유 교수는 “공공근로나 고용 안정 보조금, 저임금 근로자 소득 보전 정책 등 정부 지원책은 지금도 과도한 수준인데, 더 확대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서 “이보다는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국가가 비정규직 및 원·하청 임금 체계에 개입해 노동시장의 1차적인 분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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