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규제 '풍선효과'...토렌트서 온라인 불법복제물 40% 유통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전체 불법복제물 시장 규모가 정부 단속강화와 억제책 등으로 줄고 있지만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에선 최대 유통경로인 웹하드를 규제하자 풍선효과로 ‘토렌트’가 그 자리를 꿰찼다.

5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발간한 ‘2013년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를 보면, 전체(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량은 2010년 18억9571만개, 2011년 21억27만개, 2012년 20억6000만개로 집계됐다. 이 중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량은 2010년 16억762만개(84.8%), 2011년 17억9630만개(85.5%), 2012년 18억4188만(89.4%)로 절대량과 전체 유통량 대비 비율이 모두 증가세에 있다.

△전체 불법복제물 시장 현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공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는 웹하드가 2010년 8억6037만개(53.5%), 2011년 7억3153만개(40.7%)로 줄곧 1위 였다. 그러나 2012년 ‘웹하드 등록제’으로 웹하드 유통건수가 6억6475만개(36.1%)로 줄면서 토렌트(7억4506만개·40.5)에게 1위 자리를 내줬다. 2012년 기준 웹하드와 포털, P2P 등의 불법복제물 유통건수가 모두 줄어든 반면 토렌토의 경우 41.7% 급증했다.

보고서는 “웹하드를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량은 2009년 저작권 삼진아웃제 시행으로 크게 줄었다가 다시 증가했다”며“이후 2012년 5월 등록제가 본격 시행된 데 따른 풍선효과로 인해 토렌트를 통한 유통이 웹하드를 추월했다”고 분석했다.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 현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공

기업들의 보안 역량수준도 100점 만점에 43.8점으로 전반적으로 취약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대기업은 75.4점으로 양호했지만 중소기업은 42.6점, 벤처기업은 42.8점으로 상대적으로 크게 취약했다. 2013년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는 국제 평가는 세계경제포럼(WEF) 집계 48위, 국제통화기금(IMF) 집계 40위에 그쳤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중소·중견기업 대상 지재권 분쟁 대응시스템 마련 △모바일·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침해에 대한 지재권 보호 △신지식재산(3D 프린팅·빅 데이터·전통지식) 보호대책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 관련부처 간 협업확대를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정책협의회’(가칭)을 이달 중 발족,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