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피성 보신주의?"..저축銀 퇴출기준 논란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정치권도 주시하고 있고 감사원 감사도 의식하다 보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일종의 면피성 보신주의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4개 저축은행들에 대한 퇴출기준에 다소 무리수가 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4개 저축은행들 역시 "일관성 없는 잣대로 업계 전체를 죽인 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6일 영업정지 명단을 확정 발표하면서 그 동안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던 퇴출기준이 또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금감원이 전례 없은 강도 높은 검사로 대형 저축은행 죽이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검사인력이 바뀔 때마다 기준이 더 강화되고, 자구계획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항변이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관계자는 "한꺼번에 수백억원의 충당금을 쌓으라는 주문은 사실상 퇴출시키겠다는 의도"라며 "검사인력이 바뀌면서 기존 검사결과를 뒤엎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이번 구조조정 과정에서 차주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없는데도 증액대출 등을 이유로 대손충당금을 대폭 늘리도록 요구했다. 이 때문에 정상대출이 `고정`이나 `회수의문` 등으로 분류되면서 충당금 부담이 수백억원 더 늘었다.

사옥매각 과정에 관여했으면서도 막상 매각이 완료된 후에는 진성매각 여부를 의심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솔로몬저축은행 관계자는 "진성매각 문제가 있었다면 매각 전에 재검토를 지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추가 부실이 드러났는데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게 아니냐. 사옥매각 역시 매각조건이 크게 불리하고 대금회수도 불투명했다"고 반박했다. 검사인력이 바뀌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검사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보신주의 지적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일부 나오고 있다. 금감원이 작년초 부산저축은행 퇴출과정에서 부실검사와 뇌물사건 등으로 계속 수세에 몰리자 트집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더 공격적인 잣대를 적용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과거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대형화를 부추겼던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부실사태 이후 외형억제 정책으로 돌아선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부실 가능성이 큰 대형 저축은행들을 놔둘 경우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번에 일괄적으로 정리에 나섰다는 관측이다.

저축은행 다른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외형확대를 억제하면서 그 동안 대형 저축은행들을 겨냥해온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에도 대형 저축은행을 퇴출시키겠다는 의도가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