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태호 기자] 국토해양부가 시범시행 중인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가 국제조약에 위배된다고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가 12일 주장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이란 건설기계 임대업계의 안정을 위해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기종의 영업용 신규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조치다.
제작업계를 대변하는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는 세계무역기구 서비스협정(WTO GATS) 16조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7장에 위배된다"며 "각 조항은 건설기계 임대사업 등록제한을 통한 수량조절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009540)과 두산인프라코어(042670) 등이 속해 있는 제작업계는 수급조절로 인한 판매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인위적 수급조절로 인해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9년 8월부터 시범 시행 중인 덤프트럭과 믹서트럭 수급조절 결과, 기대했던 임대단가 상승은 나타나지 않고 덤프트럭 번호판 매매와 같은 불법행위만 성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건설기계 임대단가는 협상이나 수급논리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체의 예산 수립 한도 내에서 결정되며, 수급조절과 임대단가 상승은 무관하다는 것이 판명됐다"고 말했다.
또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난 수급조절 제도를 국토부가 강행할 경우 업계 총파업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작업계와 달리 임대업계는 수급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설기계 등록대수가 지나치게 늘어 안정적인 임대단가 형성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수급조절 용역결과를 이달 중 발표하고 시행여부를 포함한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마련, 내달중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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