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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얼마나 줄일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17일 시작한 한미 연례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연합훈련 축소가 장기화하면 한미 양국의 군사적 대비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합훈련은 유사시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작전하기 위한 지휘체계와 전투수행 능력을 점검하는 핵심 수단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한 데다 러시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실전 경험까지 축적했다. 올해 UFS에도 북한의 재래식 위협뿐 아니라 드론 공격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사이버 공격 등 최근 전쟁에서 부각된 위협에 대응하는 훈련이 포함됐다.
엠마 챈렛-에이버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정치안보 국장은 1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훈련 축소로 연합 대비태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더 큰 위험은 미국에 대한 동맹국의 신뢰가 흔들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챈렛-에이버리 국장은 미 의회조사국(CRS)에서 20년간 아시아 문제를 담당한 한반도·동아시아 안보 전문가다. 그는 “진짜 피해는 미국의 신뢰성과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둘러싼 우려가 더욱 커지는 것”이라며 “이는 더 나아가 일본 안보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결국 억지력 약화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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챈렛-에이버리 국장은 “미국의 동맹을 갈라놓는 것은 오랫동안 북한과 중국이 원해온 목표”라며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 한미연합훈련 축소까지 결합된다면 베이징과 평양에는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에도 2018년 김 위원장과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가진 뒤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했다. 그러나 이듬해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나는 등 북미 정상외교는 북한 비핵화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챈렛-에이버리 국장은 당시 경험을 거론하며 “한국으로서는 데자뷔처럼 느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1기 당시 훈련 중단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시한 만료 등과 맞물려 한미동맹이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과정의 일부였다고 지적했다.
이번에도 관건은 결국 ‘대가로 무엇을 얻느냐’다.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북한의 실질적인 군사적 양보와 긴장 완화로 이어진다면 외교적 카드가 될 수 있다. 반대로 미국이 먼저 훈련을 줄이고도 북한의 상응 조치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연합 대비태세와 동맹 신뢰만 훼손할 수 있다.
챈렛-에이버리 국장은 북미 협상의 결과가 “더 강하고 정당성을 얻은 북한, 균열된 한미동맹, 약화된 국제 비확산 체제”가 될 가능성까지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훈련 축소 지시가 실제 군사훈련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다만 훈련 축소가 북미 대화 재개로 이어질지, 별다른 외교적 성과 없이 연합 대비태세와 동맹 신뢰만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지는 향후 한미동맹과 대북 억지력을 가늠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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