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세·정책대출도 DSR규제 카드 ‘만지작’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전세·정책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에 전세·정책대출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득 수준별 DSR 산출을 정교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전세·정책대출에 DSR 적용 검토를 위한 준비단계로 풀이된다. 전세나 정책대출에 대한 DSR 적용을 수도권·비수도권, 소득수준 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정 등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의 한도를 단계적으로 더욱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면서 수도권에 대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비수도권보다 더 많이 축소한 바 있다.

정책 시행 효과에 더해 은행권에서 자율적 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강화하면서 9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5조 2000억원 늘어 9조 7000억원 늘었던 전월 대비 증가 폭이 절반 가까이 축소됐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은 6조 9000억원 늘어 전달(8조 5000억원)에 비해 증가 폭이 18.8%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은행권이 전세대출을 비롯한 자체대출을 6조 4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축소했지만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3조 8000억원 늘어 전달(3조 9000억원)과 비슷한 증가세를 유지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금융권에 연초 수립한 자체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남은 3개월간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올해 연간 경영계획에서 올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 관리 목표치를 제시한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작년보다 3조 3000억원 늘어난 151조 4000억원, 신한은행은 3조원 늘어난 120조 5000억원, 하나은행은 2조 9000억원 늘어난 125조 4000억원, 농협은 2조원 늘어난 124조원, 우리은행은 2000억원 늘어난 115조 4000억원 내로 관리하는 게 목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