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러 겨냥 600여개 대상 신규 제재”…전쟁 종식엔 한계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년을 맞아 600개 이상의 개인과 단체를 겨냥한 전면적인 제재를 2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전쟁 1년 후에 내려진 조치에 비해 제재 대상이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번 조치가 일부 러시아의 전쟁 능력에 타격을 줄 수 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할 만큼 강한 제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러시아가 억압과 인권 침해,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500개가 넘는 대상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300명의 개인과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 국무부는 250여명을 추가로 제재했다. 여기에 상무부도 별도로 90여개 기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이는 전쟁 1년 당시 미국이 200여명의 개인과 단체에 제재를 가했던 것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번 제재는 러시아의 전쟁 능력에 타격을 주기 위해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인 에너지 산업과 북한산 탄약 이전에 관여한 두나이 해군기지 등 군산복합체 등을 타깃했다. 구체적으로 제재 대상에 국영 결제시스템 운영사인 미르 결제 시스템, SPB은행을 비롯한 12개 이상의 러시아 금융기관 및 군사 산업기지, 미래 에너지 생산 분야 등이 포함됐다.

러시아를 지원한 제3 국가 소재 기업과 개인도 제재를 받았다. 중국, 세르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리히텐슈타인, 에스토니아 등 11개 국가 소재 26개 기업과 개인이 대상이다. 서방 제재를 피해 제3국을 통한 지원 통로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나발리 사망 당시 수감됐던 교도소의 소장 등 나발니 사망과 관련된 러시아 정부 당국자 3명도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기존 제재의 우회로를 차단하고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좀 더 옥죄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러시아가 전쟁을 중단할 만큼 강한 조치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기존 제재 역시 러시아의 전쟁과 관련한 자금, 상품, 서비스를 차단하는데 집중했지만, 러시아는 끊임없이 우회로를 찾았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제재는 오히려 러시아 내부에서는 푸틴 정권에 대한 충성심의 표시로 선전되기도 했다.

일부 강성파들은 동결된 러시아 자산 압류, 원유 상한선 절반 이하로 낮추기 등 보다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면 이 옵션을 추가할 경우 러시아의 보복 공격이 거세질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미국 외교 관계 위원회의 선임 연구원 찰스 쿠프찬은 “미국이 나발리의 죽음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단계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면서 “다만 러시아에 대한 제재 패키지가 기대에 훨씬 못 미쳤기 때문에 영향력보다는 상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라며 “다만 의회의 승인이 걸림돌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