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하철 요금 1550원"…서울시, 8년 만 대중교통 요금 인상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회가 끝내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을 외면한 가운데 서울시가 8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을 300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 26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이르면 내년 4월 말께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5년 6월 지하철, 버스 기본요금을 각각 200원, 150원씩 인상한 이후 7년 6개월째 요금을 동결해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복지로서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최대한 늦춰왔다”며 “하지만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되면서 운영 어려움이 더욱 심화된 만큼 부득이하게 요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8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공식화한 건 올해 적자 규모만 지하철 1조 2000억원, 버스 6600억원 등에 달하는 등 교통 운영기관의 경영 위기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경영효율화, 원가절감, 공사채 발행, 재정지원 등으로 적자해소에 나섰지만 더는 무리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교통 운영기관 적자 해소를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자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PSO는 노약자, 장애인 등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책정되는 예산으로 그동안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만 적용돼 왔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POS 예산이 끝내 삭감돼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수순이었다.

대중교통 요금은 물가 상승 및 경기 침체 우려 등을 감안해 300원씩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위해 연내 경기도·인천시 등 통합환승할인제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요금 인상은 이르면 내년 4월 말께 이뤄진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을 통해 교통 운영기관의 적자폭을 줄이는 동시에 기반 시설 투자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서울 지하철 1~4호선의 노후화율은 66.2% 수준으로 시설물 교체가 절실한 상황이다. 버스 역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차량 전환 요구가 높아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8년 동안 교통복지 차원에서 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눌러왔지만, 자구 노력과 재정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심각한 적자 구조를 극복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시민의 손을 빌어 부득이하게 요금 인상을 추진하나, 미래 세대와 시민을 위한 안전한 환경 마련,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