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목 날린 소상공인 "피해 전액 손실보상해야"

정부가 ‘일상회복’ 시작 이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내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한다. 또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하고, 내년 2월부터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3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한 중식당에서 업주가 관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신중섭 기자] “왜 대목만 되면 방역조치를 강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용산구에서 맥줏집을 운영하는 김 모(46)씨는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하자 이처럼 말했다. 김 씨는 “그나마 영업시간 제한을 걸지 않아 다행이지만, 연말 단체 모임은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방역패스로 백신을 안 맞은 손님은 돌려보내야 하는데 그게 쉽겠느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제한과 ‘방역패스’ 확대 적용 등 방역강화 카드를 꺼내 들자 소상공인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식당이나 주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연말을 맞아 친목모임이나 회식 등으로 특수를 기대했지만,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을 제한하고 방역패스 적용까지 확대하자 타격은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부는 앞으로 4주간 방역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사적모임 허용인원은 수도권 최대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실내체육시설 등에 적용하던 방역패스를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관악구에서 한식점을 운영하는 한 소상공인은 “백신 부작용 때문에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고령자 손님도 적지 않아 방역패스를 적용하면 매출에 타격이 클 것”이라며 “이미 회식이나 단체 모임 예약을 취소하겠다는 전화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식당과 카페에 방역패스를 적용할 경우 손님이나 매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자영업종에서 발생하는 확진자 비율은 10%도 안 되는데 왜 규제를 할 때는 먼저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에 응원문구가 표기된 라이트 박스에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 단체는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피해를 제대로 보상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극도로 위축한 사회적 분위기로 연말 대목이 실종되는 등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인원 제한과 방역패스 적용 확대 등 방역 강화 방침이 더해지면 소상공인들은 설상가상으로 큰 매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4주라는 긴 방역 강화 기간을 감안해 직접 행정명령 대상 업종뿐만 아니라 관계 업종까지 폭넓게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매출 하락 피해가 온전히 보상될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 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드 코로나’ 이후 사내 방역 지침을 완화했던 국내 주요 기업들도 다시 방역 지침 수준을 높이고 있는 점도 소상공인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주부터 △해외출장 자제 △회식 금지 △사적모임 최대한 자제 △사내 피트니스 등 실내외 체육시설 운영 중지 등 방역 조치 사항을 지난주 말 공지했다. 해외 출장은 자제하되 ‘경영상 필수 출장’일 경우 사업부 별도 승인을 통해 허용하기로 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오미크론 최초 변이 발생 9개국에 대한 출장은 전면 금지된다. LG그룹 계열사들도 재택근무 비율을 기존 30%에서 4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회의·집합교육 인원은 20인 이하, 행사 인원은 30인 이하로 줄이고 참석 인원은 백신 접종 완료자로 제한했다. 현대자동차그룹도 교육과 회의, 세미나의 최대 허용 인원은 기존 50명에서 30명으로 축소하고 팀장 관할 아래 재택근무를 확대한다. SK는 임직원들에게 적극적인 재택근무 활용, 비대면 회의, 사적모임 자제 등을 권고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첫날인 지난달 1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각자 저마다의 일터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