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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방형 직위 감소…'늘공' 불만 잠재울까

양지윤 기자I 2021.02.04 05:55:00

외부 전문가 선호, 박원순 전 시장
전임자 比 최대 3배 이상 늘리기도
인사 적체, 사기 저하 등 요인 작용
권한대행 체제 들어 감소세로 전환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급격히 늘어났던 개방형 직위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체제 이후 5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형 직위는 공직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지만 서울시의 경우 그 수가 지나치게 많아 인사 적체, 사기 저하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올 하반기 박 전 시장의 역점사업으로 꼽혔던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장 등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어 차기 서울시장이 개방형 직위 규모와 보직을 어떻게 손볼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 4급 이상 개방형 직위는 지난해 6월 말 56개에서 올해 2월 51개로 줄었다. 시민단체 출신인 박 전 시장은 외부 전문가를 선호해 전임 시장들보다 개방형 직위 규모가 많았다. 이명박 전 시장 14개, 오세훈 전 시장 30개와 비교하면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나마 최근 개방형 직위가 다소 줄어든 것은 서 권한대행 체제가 운영되면서 부터다. 남북협력추진단과 정보공개정책과, 서울식물원, 서울역사박물관 등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있던 자리 위주로 개방형 직위를 해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부서는 현재 일반직 공무원이 부서장을 맡고 있거나 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말 임기가 종료된 서울혁신기획관은 공석으로 두기로 했다. 오는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조직의 존치 여부와 개방형 직위 유지에 대한 결정권을 차기 시장 몫으로 남겨 둔 것이다.

올 하반기에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과 서울협치담당관, 서울대공원동물원장을 비롯해 서울시의회입법담당관, 시의회운영전문위원실 운영수석 등의 임기가 종료된다. 이중 민관합의제 행정기관을 표방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경우 박 전 시장이 안팎의 반대를 무릅쓰고 출범시켰던 터라 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울혁신기획관과 남북협력추진단 등도 전임 시장의 시정철학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인 만큼 조직 개편의 소용돌이를 비켜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달 중순 임기가 종료될 예정이었던 청년청장은 최근 유임됐지만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청년 정책은 여야를 불문하고 핵심과제로 꼽고 있어 새 시장이 분위기 쇄신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내부에서는 개방형 직위 규모를 지금보다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서 정체성이 불분명하거나 전문성이 기대에 못 미치는 자리에 대해서는 과감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에는 개방형 직위 확대로 인해 4급 이상 승진이 제한되는 데 대한 불만도 담겨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6급에서 5급 승진예정 인원은 140명으로 예년보다 늘었지만, 5급에서 4급은 20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0% 감소했다.

서울시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민간의 유능한 인재를 공직에 수혈해 조직 역량을 키우자는 취지에 충실하고, 인원도 합리적인 규모로 운영했다면 개방형 직위 확대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차기 시장이 모든 개방형 직위에 대해 전문성, 타당성, 적합성 등을 전면 재검토해서 적정 수준으로 감축할 수 있게 우선 과제로 다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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