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10일 발표한 ‘미국 대선결과 따른 경제·통상정책 전망과 시사점’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 의회는 7일(현지시간)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대통령 선거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인증하면서 조 바이든의 승리를 공식화했다.
보고서를 보면 바이든 당선자가 내건 경제 공약의 핵심은 ‘적극적 재정 투입을 통한 중산층 재건’이다. 민주당이 상·하원 과반수를 점한 데 따라 이같은 대선 공약 이행이 한층 탄력 받을 전망이다.
바이든 당선자는 진보 성향 인사를 중용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진보적 세제개편 △노동권 향상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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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는 바이드노믹스에서의 경제·통상·산업 정책이 한국 경제에 기회인 동시에 위협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친환경 정책은 에너지 기자재와 건설기계 부문에서 수출 호조로 이어지고, 인프라 프로젝트가 늘어 건설·전력 기자재, 스마트 시스템 기업이 진출할 기회라는 평가다. 미·중이 기술 냉전에 돌입하면 첨단기술·제조업 분야에서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과의 국제 생산협력 체제가 수립될 수 있다. 코트라는 코로나19에 적극 대응과 오바마 케어 부활이 우리 제약기술과 복제약 수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도 진단했다.
다만 미국이 통상분야에서 환경·노동·소비자 보호 조항을 최우선으로 검토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분야도 영향 받을 수 있다고 코트라는 판단했다. 탄소 국경세가 도입된 데 따라 시멘트,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등에서의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미국 공급체인 재건 정책 역시 부정적 요인으로 꼽혔다.
권평오 코트라 사장은 “바이든의 경제공약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에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 미국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바이든 정부의 산업·통상·경제정책 변화에 발맞춰 기회요인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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