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막 내린 국감‥이제 금융입법의 시간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지난 7일부터 20일간 이어진 21대 정기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이번 국감 내내 라임과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를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의 공방이 이어졌다.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해를 야기한 사모펀드를 둘러싸고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했지만, 여당은 이번 사태가 금융사기라고 선을 그은 반면 야당인 국민의 힘은 청와대를 포함한 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양측은 사모펀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도출하기는커녕 사모펀드를 둘러싸고 투자자들의 이름과 가입금액, 판매금액 등이 공개되는 일까지 일어났다. 금융상품의 부실로 피해를 본 사람들의 이름이나 기업명이 공개되는, 2차 가해였다. 정무위원회가 아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같이 선을 넘은 분위기는 정무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국감 기간 동안 삼성물산 사외이사 출신인 윤창현 정무위원(국민의힘 소속)을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박용진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윤 의원이 삼성물산의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 문제를 다루는 정무위에 있는 것은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금융권에 적을 뒀던 이용우 의원과 홍성국 의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맞섰다.

고성이 오가지만 않았을 뿐, 신경전은 20일간 이어졌다. 한 국회 관계자는 “욕설까지 나온 다른 상임위와 비교하면 훨씬 점잖은 분위기였다지만 팽팽한 신경전은 똑같았다”라면서 “금융위와 금감원 등 피감기관의 잘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 정치적 공세가 이어진 것은 정무위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평가했다.

이제 국회 무위가 본연의 일인 금융 입법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시즌이 시작된다. 감정과 공방을 접어두고 금융산업 발전은 물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안들을 처리해야 할 때다.

이미 여야가 필요성을 공감한 법안도 여럿 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송금이 늘어나면서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누르는 ‘착오송금’ 시 예보가 개입하는 착오송금 구제법만 해도 여당(김병욱·이정문 민주당 의원)과 야당(성일종 국민의 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여야가 향후 전체회의나 법안 소위 등에서 이견을 좁혀갈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 등의 최고 이자를 낮추는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역시 인하 폭은 다르지만 기준금리 인하 추이가 이어졌고 민생 안정을 위해 이자율을 낮춰야 한다는 데 여야 모두 공감을 하고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야 모두 문제점을 느끼고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하는 법안이 많지만 거대 정치적 이슈 때문에 논의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연말엔 예산안 심사도 있어 뒤로 밀리는 경우도 많다”라면서도 “이번엔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도 있는 만큼, 금융 법안들이 속도 있게 처리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