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코로나19보다 집회 자유가 중요하다는 이들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를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추석 연휴가 2주나 남았지만 연휴 기간 중 예정된 어느 ‘행사’ 때문에 벌써부터 매우 시끄럽습니다. 일부 보수단체들이 10월 3일 개천절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지난달 광복절 집회를 강행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2주 뒤 또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경찰과 지자체는 개천절 집회를 원천 불허한다는 입장이라 양쪽의 승강이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개천절 집회 강행 단체 강력 대응 시사 △라임 사태 재판에 개그맨 김한석 증인 출석 △검찰 윤미향 의원 기소 등입니다.

◇“개천절 집회 원천 금지”…“정부가 집회 자유 빼앗아”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자유연대 주최로 문재인 정권 부정부패·추미애 직권남용·민주당 지자체장 성추행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8·15 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전날 신청한 개천절 집회 신고에 대해 금지를 통고했습니다. 8·15 비대위는 10월 3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도로에 1000명 규모의 집회 신고를 냈는데요.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 하루 만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경찰은 “10인 이상인 집회에 대해 모두 금지 통고했으며 집회를 강행할 경우 집결 단계부터 차단할 방침”이라며 “사전 단계에선 행정지도하고 현장에서는 경력과 장비를 동원해 집결 단계에서부터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광복절 집회 때처럼 해당 단체가 법원에 집회금지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지자체와 공동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단체들은 물론 반발하면서 집회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8·15 비대위 참여단체인 자유민주국민운동 최인식 대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집회 신고 금지 통고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 헌법에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18일 기준 광복절 집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총 609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생존 위협을 받는 전세버스 기사들마저도 개천절 당일 광화문 집회로 상경하는 버스편을 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라임 사태 또 다시 떠들썩…개그맨 김한석 “나도 피해자”

김한석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관련 뉴스가 사회·금융이 아닌 이례적으로 연예 섹터에 쏟아진 한 주였습니다. 개그맨 출신 방송인 김한석씨가 라임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라임 사태 피해자라고 증언했기 때문인데요. 김씨는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라임 펀드 판매자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장모씨에 대한 공판에 참석해 “30여년 동안 방송하면서 모은 돈이니 위험부담이 큰 것은 하고 싶지 않다고 하자 장씨가 ‘은행 예금처럼 안정적이고 원금 손실이 0에 가깝다’고 안심시켰다”며 “‘잘못될 일이 로또 확률보다도 낮고 그만큼 안정적이다’라고 해 믿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씨는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라임 펀드에 투자했다가 약 8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펀드 상품 위험성도 설명받지 못했다고 김씨는 호소했니다. 김씨는 “상품 설명서는 따로 준 적 없고 구두나 메시지로 정보를 전달받고 사후 서명했다”면서 “서명 당시에도 장씨는 아무런 설명 없이 ‘형식적인 거니 그냥 서명하시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라임 사태 관련 재판은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직무상 얻은 정보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감독원 출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서울남부지법은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약 3667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윤미향 의원 기소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사진=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기부금 횡령과 회계 부정 의혹 등을 수사해 온 검찰이 4개월 만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14일 윤 의원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검찰은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허위로 등록해 국고와 지방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의원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총 1억5860만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로부터 총 1억4370만원을 지급받는 등 총 3억6000여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검찰은 윤 의원 부부 수입보다 많은 딸의 유학비 지출 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선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또 정의연 부실공시와 보조금 중복지급, ‘안성 쉼터’ 불법 증축 의혹 등은 처벌 규정이 없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정의연은 바로 반박했습니다. 정의연은 15일 “지난 4개월간 무차별적으로 제기된 의혹들이 근거 없는 주장임이 밝혀졌다”며 “일부 언론이 ‘제기된 의혹 대부분 기소’라는 프레임으로 다시 정의연을 매도하고 있음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 의원은 일생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에 헌신하며 정당한 활동을 전개해온 활동가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한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기소 후 15일 윤 의원에 대한 당직을, 16일에는 당원권을 정지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당 윤리감찰단 조사는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