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예고 보름…혼돈만 커졌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7·10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침을 밝힌 뒤 20여 일이 흐르는 동안 시장의 혼선은 오히려 가중되는 양상이다. 정부가 추가 공급 대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확정되지 않은 설(說)이 난무해, 부동산시장의 혼란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엔 정부·여당의 책임이 적지 않다. 먼저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며칠 동안 교통정리되지 않은 말들을 쏟아냈고 ‘미검토→검토 가능→해제 불가’로 입장을 수차례 뒤집었다. 이 과정에서 그린벨트와 인접한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 일대 아파트값이 최고 2억원 가까이 급등했다가 꺼졌다.

여당 원내대표가 언급하고 나선 행정수도 완성론은 세종시 집값에 불 지른 격이 됐다. 수도권 집값 안정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제안이지만 당장 현실화될 순 없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행정수도 이전 제안에 가뜩이나 올 상반기에만 16% 오른 세종 아파트값은 최근 한 주에 0.97% 또 올랐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가 구체적인 그림 없이 검토 가능 대안으로만 제시한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택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시 규제 완화 등도 이곳저곳 집값부터 올리는 중이다. 용산정비창 용적률 상향 검토에 인근 부동산이 들썩이고 재건축 규제 완화설에 서울 강남·여의도 재건축단지들 호가가 오르는 상황이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책 준비의 시간적 여유 없이 정부가 쫓기듯 정책을 내놓을 판”이라며 “결과물을 봐야겠지만 먹을 것 없는 소문난 잔치에 그쳐선 곤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