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크고 빠르게 코로나19 지원”…美·英이 길 보여줬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경제주체 원탁회의에 참석해 “전 산업 분야가 위기 상황”이라며 “추가 대책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시에 마련해 신속하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제공

[이데일리 최훈길 김정남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실물 경제가 위축하면서 금융시장까지 불안이 전이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11조7000억원 추가경정예산 등등을 총동원해 경기부양에 나선다는 계획이나 악화한 시장 상황에 비해 ‘총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속도감 있게 대규모 2차 추경을 통해 도산 위기로 내몰리는 기업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로 인한 산업계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입국제한 국가가 150개국(18일 기준)으로 늘어나자 이달 2주차 항공여객은 전년동기대비 91.7% 줄었다.

여행·호텔업체의 휴·폐업도 잇따르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여행업체는 총 1941곳으로 메르스 사태(297곳) 때보다 6배 넘게 많다.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은 이미 고사 직전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대로 6월까지 가면 항공사 도산이 줄이어 국제항공 네트워크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실물의 위기는 금융시장을 위협한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4.86%(81.24포인트) 내린 1591.20포인트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 지수 1600선이 무너진 것은 2010년 5월26일(1582.12) 이후 약 9년10개월 만이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도미노 도산을 시작하면 진짜 경제 위기”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피해가 확대되기 전에 파격적인 경기부양에 나선 미국과 일본, 영국 사례를 참고한 과감한 재정지출 확대를 주문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1조~1조2000억달러(1246조~1487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부양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호텔업종에 대해서는 500억달러 규모의 직접적인 자금지원을 약속했다.

영국은 3300억파운드(약 496조원) 규모의 기업 대출 보증을 통해 기업에 자금을 공급한다. 또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식당, 영화관 등에 세금을 1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일본은행은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민간 금융사에 0% 대출제도를 도입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일단 위기 상황에 처한 기업부터 살려야 경제가 살아난다”며 “어려운 기업을 살리도록 2차 추경, 재정·금융 지원, 전방위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기업어음(CP) 직접 매입에도 나섰다. 실적 악화로 단기 자금에 목마른 기업에 직접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지난 16일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일평균 여객수가 1만6000명으로 작년 3월16일(19만명)보다 약 92% 감소했다. 단위=명. [출처=기획재정부]

주요 7개 업체의 호텔 평균 객실이용률이 1월 첫째주에 70.7%에서 3월 첫째주에 5.6%로 급감했다. 단위=%. [출처=기획재정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여행업체가 1941곳(1월29일~3월12일)에 달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경영난에 처한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휴업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심사를 거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단위=개사 [출처=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